최종편집 : 2025.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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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와 간담회 개최

[뉴스]경기도한의사회, 공직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와 간담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 20일 공직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 간담회를 통해 보건소 및 공공기관 한방진료실의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

뉴스 >주요뉴스 2025-03-21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주명부상 주주 기준으로 판단?

[사설/칼럼]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주명부상 주주 기준으로 판단?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명부상 주주를 배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주주권 행사의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주발행 효력 판단의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질주주와 명목상 주주 사...

사설/칼럼 >칼럼 2025-03-17
공유물분할 재판, 가액보상보다 현물분할이 우선

[사설/칼럼]공유물분할 재판, 가액보상보다 현물분할이 우선

부동산 공유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한쪽이 전체를 소유하고 다른 쪽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전면적 가액보상'이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한 판결을 파기하면서, ...

사설/칼럼 >칼럼 2025-03-10
경매절차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실제 피해 없어도 경매방해죄 처벌?

[사설/칼럼]경매절차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실제 피해 없어도 경매방해죄 처벌?

경매 절차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과연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요? 특히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여전히 경매방회죄로 처벌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

사설/칼럼 >칼럼 2025-03-04
수원특례시한의사회,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 조제비 지원 나선다

[뉴스]수원특례시한의사회,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 조제비 지원 나선다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가 손을 잡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산모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후조리 한약 조제비를 최대 1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산모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뉴스 >주요뉴스 2025-02-24
파산면책으로 보증인 구상채무도 사라질까? 대법원, 채무자 ‘악의’ 판단기준 제시

[사설/칼럼]파산면책으로 보증인 구상채무도 사라질까? 대법원, 채무자 ‘악의’ 판단기준 제시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장래 구상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비면책채권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채무자의 "악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무자...

사설/칼럼 >칼럼 2025-02-24
분묘 관리 20년, 토지소유권 시효취득 될까? 분묘기지권 vs 토지소유권

[사설/칼럼]분묘 관리 20년, 토지소유권 시효취득 될까? 분묘기지권 vs 토지소유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오랫동안 관리했다고 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

사설/칼럼 >칼럼 2025-02-18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4:4 팽팽한 헌법재판관들의 대립 속 숨겨진 진실

[사설/칼럼]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4:4 팽팽한 헌법재판관들의 대립 속 숨겨진 진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수호를 위해 5인 합의제로 설계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으나, 이는 오히려 우리 방송행정의 근본적 과제를 ...

사설/칼럼 >칼럼 2025-02-03
경기도한의사회, 제2차 전체이사회 개최

[뉴스]경기도한의사회, 제2차 전체이사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23일 경기도한의사회 회관에서 ‘2024회계연도 제2차 전체이사회’를 개최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이용호 회장의 개회선언 후 현장과 온라인 ZOOM회의로 동시에 진행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

뉴스 2025-01-24

[뉴스]경기도한의사회,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16일 경기도한의사회 회관에서 ‘2024회계연도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이용호 회장의 개회선언 후 신임 학술이사로 선임되었던 백형찬, 김승규 이사에게 선임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

뉴스 >주요뉴스 2025-01-20
대법원.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방해죄 될 수 있다

[사설/칼럼]대법원. 허위 임차권 신고 경매방해죄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을 신고하는 행위가 경매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권리의 법률적 효력만이 아닌,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사설/칼럼 >칼럼 2025-01-13
대법원 2021다308030 판결. 항공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유효

[사설/칼럼]대법원 2021다308030 판결. 항공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유효

최근 대법원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10년의 유효기간을 둔 약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를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마일리지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

사설/칼럼 >칼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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