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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손해배상 받으려면

[사설/칼럼][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손해배상 받으려면

2018. 10.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설/칼럼 >칼럼 2023-01-17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뉴스]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7일 경기도한의사회 회관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결선PT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은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고 한의...

뉴스 >주요뉴스 2023-01-09
[법률] 부담부증여 증여자 해제 가능할까

[사설/칼럼][법률] 부담부증여 증여자 해제 가능할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증여이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기로 한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

사설/칼럼 >칼럼 2022-12-30
[법률 칼럼]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새 집주인 가능할까?

[사설/칼럼][법률 칼럼]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거절, 새 집주인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 특히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의 경우 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

사설/칼럼 >칼럼 2022-12-23
2022년 부천시 한의사회 임시 총회 및 송년의 밤 성료

[뉴스]2022년 부천시 한의사회 임시 총회 및 송년의 밤 성료

부천시 한의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 14일 부천 드마리스에서 ’2022년 임시 총회 및 송년의 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행사는 설훈 국회위원, 이재영 도의원, 임은분 시의원,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과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뉴스 >주요뉴스 2022-12-19
2022 경기도한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임상특강) 개최

[뉴스]2022 경기도한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임상특강) 개최

2022 경기도한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임상특강) 개최 경기도한의사회에서는 그동안 ‘새내기회원 대박 만들기’, ‘한의원 경영 실무세미나’ 등을 매년 개최하여, 한의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아래와 같이 ...

뉴스 >주요뉴스 2022-12-15
[법률 칼럼] 임대인 직접 거주 이유 미리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사설/칼럼][법률 칼럼] 임대인 직접 거주 이유 미리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사설/칼럼 >칼럼 2022-12-10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설/칼럼][법률 칼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공동불법행위책임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

사설/칼럼 >칼럼 2022-12-06
경기도한의사회, 제4회 역대의가 재조명 세미나 개최

[뉴스]경기도한의사회, 제4회 역대의가 재조명 세미나 개최

‘식치의학’의 창시자인 어의 전순의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발전해 나가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6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조선 식치의학의 창시자 전순의 ...

뉴스 >주요뉴스 2022-11-30
사회복지법인 경동원 신승주 원장에게서 온 감사 편지

[뉴스]사회복지법인 경동원 신승주 원장에게서 온 감사 편지

뉴스 >주요뉴스 2022-11-21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한의약이 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전 세계에 한의약 가치 알려

[뉴스]“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한의약이 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전 세계에 한의약 가치 알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월 11일 뉴욕 타임스스퀘어 나스닥 빌딩 전광판에 한의약의 가치를 담은 홍보 영상을 상영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홍보 영상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15분간 뉴욕 한복판에 있는 초대형 나스...

뉴스 >주요뉴스 2022-11-18
안양시, 「평촌도서관 추억 사진ㆍ수기 공모전」 개최

[뉴스]안양시, 「평촌도서관 추억 사진ㆍ수기 공모전」 개최

안양시는 평촌도서관 아카이빙 사업과 연계하여 「평촌도서관의 추억 사진·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평촌도서관에 얽힌 추억을 주제로 하는 사진 혹은 수기 두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

뉴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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