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2.06 17:52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대법원. 타인 글 도용 페이스북 게시,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사설/칼럼]대법원. 타인 글 도용 페이스북 게시,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SNS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가져다 자신이 쓴 것처럼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로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설/칼럼 >칼럼 2024-12-06
경기도한의사회, 제3기 2024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 개강

[뉴스]경기도한의사회, 제3기 2024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 개강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 2일 경기도한의사회 회관에서 제3기 2024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위과정은 12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12월16일 제외) 총 5회에 걸쳐 강좌를 현장강의와 온라인(...

뉴스 >주요뉴스 2024-12-03
대법원 판결. 로그인된 배우자 계정 열람도 처벌

[사설/칼럼]대법원 판결. 로그인된 배우자 계정 열람도 처벌

최근 대법원이 타인의 구글 계정이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계정 내부를 탐색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적인 계정 접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사설/칼럼 >칼럼 2024-12-03
경기도한의사회, 33개 분회 권역별 분회장 간담회 성료

[뉴스]경기도한의사회, 33개 분회 권역별 분회장 간담회 성료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 28일 성남시치과의사회 세미나실에서 지부 산하 북동부지역 분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14일에 북서부지역 분회장, 21일에...

뉴스 >주요뉴스 2024-11-29
수원특례시한의사회, 제43차 정기총회 및 '나눔의 날' 행사 성료

[뉴스]수원특례시한의사회, 제43차 정기총회 및 '나눔의 날' 행사 성료

2024년 11월 26일, 수원특례시한의사회가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제43차 정기총회와 나눔봉사단의 '나눔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민상준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이재준 수원특...

뉴스 >주요뉴스 2024-11-28
혼인 중 단독명의 재산도 기여도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 - 서울고법, 배우자 간접기여 인정해 부부공동재산 범위 확대

[사설/칼럼]혼인 중 단독명의 재산도 기여도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 - 서울고법, 배우자 간접기여 인정해 부부공동...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서,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평성 추구를 넘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사설/칼럼 >칼럼 2024-11-25
기업회생 A to Z 금리인상 시대, 회사를 살리는 법인회생 실무

[사설/칼럼]기업회생 A to Z 금리인상 시대, 회사를 살리는 법인회생 실무

2023년 말에서 2024년 현재, 법인회생이나 파산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년간 진행된 급격한 금리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가 연 2~3% 수준이던 시기에 사업 확장이나 시설투자를 진행했던 기업들이, 현...

사설/칼럼 >칼럼 2024-11-21
경기도한의사회, ‘2024 한의약 리더쉽 최고위과정’ 개강

[뉴스]경기도한의사회, ‘2024 한의약 리더쉽 최고위과정’ 개강

▼'2024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 신청링크(클릭)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F7Zoeo1EbNHLzFKXrTwwgNYsEwi4k9jSN93wmzdmpY5mJbA/viewform?pli=1

뉴스 >주요뉴스 2024-11-21

[뉴스]경기도한의사회, 33개 분회 권역별 분회장 간담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 14일 고양시한의사회 사무실에서 지부 산하 북서부지역 분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했다고 밝혔다. 북서부 권역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분회장들과 함께 ▲분회 한의약 육성조례 및 한의약건강증진사...

뉴스 >주요뉴스 2024-11-15
대법원 판결. 이혼 위자료, 파탄 후 유책행위도 고려해야

[사설/칼럼]대법원 판결. 이혼 위자료, 파탄 후 유책행위도 고려해야

최근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발생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 배우자의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원고(아내)...

사설/칼럼 >칼럼 2024-11-14
작년에 걸린 코로나, 아직도 냄새 맡기 어렵다면? [알기쉬운 한의약]

[사설/칼럼]작년에 걸린 코로나, 아직도 냄새 맡기 어렵다면? [알기쉬운 한의약]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접종 이후 “냄새를 맡기 어렵다”거나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자도 자도 피곤하다”,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맑지 않다”, “마른기침이 지속된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

사설/칼럼 >칼럼 2024-11-04
[건강칼럼] 아는 사람만 아는 한의원 120% 이용법

[사설/칼럼][건강칼럼] 아는 사람만 아는 한의원 120% 이용법

맛집 순례가 유행이다. 맛집 순례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포 순례. 노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 중 하나가 숨겨진 메뉴 주문하기이다. 일부러 숨긴다기보다는 단골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메뉴들이 많다. 이...

사설/칼럼 >칼럼 2024-11-04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