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9(화) 03-18(월) 03-17(일) 03-16(토) 03-15(금) 03-14(목) 03-13(수) 달력에서 선택 [사설/칼럼][법률 칼럼] 팀원이 팀장과 방문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 사설/칼럼 >칼럼 2023-11-11 [사설/칼럼][법률 칼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공사를 마친 수급인, 유치권 성립 여부 최근 부동산 불경기의 여파로 경매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경매 관련 자주 문제되는 것이 유치권인데, 문제는 과연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진정 유효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 사설/칼럼 >칼럼 2023-11-01 [뉴스]경기도한의사회, 제7회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 성료 경기도한의사회, 제7회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 성료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22일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회원 및 가족들이 7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제7회 ... 뉴스 >주요뉴스 2023-10-24 [뉴스]경기도한의사회, 제7회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 개최 안내 뉴스 >주요뉴스 2023-10-17 [뉴스]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아동그룹홈 ‘샬롬하우스’ 1박2일 여행 후원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정진용) 나눔봉사단은 지난 10월 12일,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아동그룹홈 후원사업 중 하나로 ‘샬롬하우스(고색동)'에 1박2일 여행 티켓과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그룹홈(Group Home)은 가정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4~5명... 뉴스 >주요뉴스 2023-10-16 [사설/칼럼][법률 칼럼] 배우 수지 기사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모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 사설/칼럼 >칼럼 2023-09-16 [사설/칼럼][법률 칼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해도 처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식적 획일성과 비형평성을 완... 사설/칼럼 >칼럼 2023-09-08 [뉴스]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의회와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가 지난달 31일 공동개최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 조치-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 뉴스 >주요뉴스 2023-09-04 [사설/칼럼][법률 판결] 두 번째 부정행위(외도)로 이혼, 증여한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행위(외도) 후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의 뜻으로 빌라와 임야 지분을 증여했는데, 이후 다른 사람과의 외도로 인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소송이 진행된 경우, 위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 경... 사설/칼럼 >칼럼 2023-09-02 [뉴스]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아동그룹홈 ‘나섬의집’ ‘희망넝쿨’ 후원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단장 서만선)은 지난 23일, 올해 3월부터 진행해온 나눔저금통 모금을 통해 아동그룹홈 ‘나섬의집’(화서동)과 ‘희망넝쿨’(율천동)에 각각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그룹홈(Group ... 뉴스 >주요뉴스 2023-08-25 [뉴스]2023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2023년 11월 20일(월) 09:00부터 12월 01일(금) 18:00까지 응모할 수 있고, 결과는 1차는 2023년 12월 08일(금)에 개별연락하고, 2차 결선은 2024년 01월 07일(... 뉴스 >주요뉴스 2023-08-17 [사설/칼럼][법률 칼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생명보험 등 보험 관련 보험금을 누가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 사설/칼럼 >칼럼 2023-08-11 처음1234567891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