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9(화) 03-18(월) 03-17(일) 03-16(토) 03-15(금) 03-14(목) 03-13(수) 달력에서 선택 [뉴스]공공의료에서 소외되는 ‘한의약’…지자체 부서 개설 필요성↑ 최근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민청원을 통해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큰 공감을 얻으며 지자체의 한의약 전담부서 개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31일 당사에서 ‘경기도한의사회 ... 뉴스 2023-08-02 [사설/칼럼][법률 칼럼] 무자본 갭투자 세 모녀 전세 사기, 어머니 사기죄 징역 10년 중형 얼마 전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인천 빌라왕에 대하여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도 포함하여 기소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85명의 임차인에게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 사설/칼럼 >칼럼 2023-07-31 [사설/칼럼][법률 칼럼]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유언효력확인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하며, 이 유류분권이 침해된 상속인이 이를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위 유류분반환청구... 사설/칼럼 >칼럼 2023-07-21 [뉴스]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창립 2주년을 맞아 후원인의 밤 행사 개최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이 창립 2주년을 맞아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2021년 7월 창립이후 2년간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온 나눔봉사단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8... 뉴스 >주요뉴스 2023-07-19 [사설/칼럼][법률 칼럼] 전세사기 인천 빌라왕,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소위 ‘전세사기’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빌라왕’ 일당들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설/칼럼 >칼럼 2023-07-01 [뉴스]경기도한의사회, 부산시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식 가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5일 부산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와 올바른 한의학을 알리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할 것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식을 진행 했다.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이 시행하는 홍보공모전 및 홍보자료에 ... 뉴스 >주요뉴스 2023-06-27 [사설/칼럼][법률 칼럼] 성매매알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매매처벌법 상 무죄 2005. 3.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되어 성을 판 자, 성을 산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설/칼럼 >칼럼 2023-06-24 [뉴스]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식 가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2일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와 경기도민의 소비자권익 증진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소비자의 다각적인 소비생활 분쟁상... 뉴스 >주요뉴스 2023-06-23 [사설/칼럼][법률 칼럼] 전화 안 받아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범죄 그동안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합니다)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사설/칼럼 >칼럼 2023-06-22 [뉴스]“경기도에 ‘한의약 전담 부서’ 반드시 필요 강조”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 부서’ 반드시 필요”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와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지난 8일 의장 접견실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청 내 한의약 전담 부서 설치 등 한의약 ... 뉴스 >주요뉴스 2023-06-09 [사설/칼럼][법률 칼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성 폭행, 인과관계 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성 폭행의 경우 일반 성폭행보다 ... 사설/칼럼 >칼럼 2023-06-01 [사설/칼럼][법률 칼럼] 부정청약 당첨자 약관 위약금 조항 설명의무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사설/칼럼 >칼럼 2023-05-16 처음1234567891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