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피해자의 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하고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페... 나와 아이 모두를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 여름철 복날, 왜 삼계탕이이어야 하는가, 한의학적으로 풀어낸 삼계탕의 효능..한의학 상식 이것...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필요한 이유... [논평] 국민건강증진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악의적 선동과 여론몰이의 명분없는 반... 사춘기 변화 미리 알고 대처하기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가정파탄 원인제공자가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안 해도 ... 한달에 한번 찾아오는 심한 월경통을 완화시켜보자. [박병규의 법률 칼럼]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 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의 효력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7일 공동으 ... 사설 2019-11-29 11:07 허리디스크 질환의 흔한 의문점 (FAQ) Q. 허리디스크란 무엇인가요? A.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명칭은 질병명은 아니고, 부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허리에 있는 디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 칼럼 2017-08-02 21:44 안면신경마비는 양방? 한방? 종양, 뇌혈관질환 등과 연관되지 않은 갑자기 발생하는 안쪽의 안면신경마비를 벨마비 또는 특발성 안면마비라고 한다. 이 질환은 전통적으로 한방치료의 유 ... 칼럼 2017-06-29 19:36
실시간 사설/칼럼기사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피해자의 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하고 허위2020/08/10 12:48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SNS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하고있습니다. 사안에서는 3가지 쟁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나와 아이 모두를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2020/07/30 17:09 “육아와 사회생활 중 뭐가 더 힘든가요?” “…육아요.” 너무 너무 예쁜 아기이지만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육아보다는, 잠깐이라도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회사가 덜 힘들다고 느끼시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복귀와 함께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유수유를...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재판상 이혼 2020/07/27 09:3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우리 가사법에서 이혼은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둘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합의 이혼은 부부간에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안 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여름철 복날, 왜 삼계탕이이어야 하는가, 한의학적으로 풀어낸 삼계탕의 효2020/07/20 18:49 여름철이 되면 한번쯤은 찾는 음식이 바로 삼계탕이죠. 우리나라에서 1년간 소비되는 닭이 약 6억마리라니까, 대단한 양입니다. 국민 1인당 약 12마리를 소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치킨이라는 음식 형태로 소비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 삼계탕의 소비량도 만만치 않습...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필요한 이유...2020/07/13 08:53 교통사고를 다치게 되면 한의원에 많이 오셔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보통은 비골절 접촉사고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외상은 없으나 통증이 없으니 참 난감합니다. 한의원 교통사고 치료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는 매우 중요한데 보통은 “첩약”을 보험 적용 한도... [논평] 국민건강증진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악의적 선동과 여론몰이의 명분2020/07/06 21:13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던 양의계의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춘기 변화 미리 알고 대처하기2020/06/29 17:07 여학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예방”은 정확한 지식을 미리 숙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의사 교의(학교 주치한의사)로 성교육을 해줬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가정파탄 원인제공자가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2020/06/25 15:0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실무상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가장 문제됩니다. 즉, 두 부부가 헤어지는 것에는 동의하나 결혼생활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 한달에 한번 찾아오는 심한 월경통을 완화시켜보자.2020/06/17 22:06 20, 30대 여성들에게 있어 한의약 치료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월경통, 생리통입니다. 배가 아파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생리 전날이나 첫날은 정상적인 학업이나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한약으로 대표되는 한의약 진료가 ... [박병규의 법률 칼럼]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 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의 효2020/06/17 15:51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본인 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명의로 채무 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 공정증서는 당연히 유효한 것일까요? 특히 위 공정증서 작성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 독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 공정증서의 효력이 ... 한달에 한번 찾아오는 심한 월경통을 완화시켜보자.2020/06/17 15:41 20, 30대 여성들에게 있어 한의약 치료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월경통, 생리통입니다. 배가 아파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생리 전날이나 첫날은 정상적인 학업이나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한약으로 대표되는 한의약 진료가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시 피2020/06/12 08:38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연소 피해의 경우, 즉 옆집에서 난 불로 이웃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웃집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누구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숙취 피할수 없다면 줄여봅시다2020/06/12 08:31 제가 근무하는 한의원 근처에 대학교와 오피스타운이 있다 보니 간혹 술과 관련된 고민을 토로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술 좀 잘 마시게 해주세요” “원장님, 저는 술 안 좋은건 알지만 술 없이는 못살 거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은 다음 질... 당황하지 말아요, 임신 중 통증, 감기 대처하기2020/06/05 10:57 41세 산모 한 분이 거의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한데, 산부인과도 정형외과도 특별히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검색하다가 한의원을 찾아오신 거죠. 임신 중 요통은 산모의 약 50%가 경험하고, 특히 직장에서 임신 중 병가의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아스콘포장 허용했어도2020/05/20 08:5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에는 잦은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민법은 제216조 이하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이전 밭 주인이 제3자에... 코로나 시대의 자산운용..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2020/05/07 11:01 제언1. 약달러시 저가 매입으로 리스크 부각시 환율 급등을 대비하라!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1,500원 이상 치솟았다. 역대 감염병 사스와 메르스가 확산했을 때에도 환율이 급등하여 8~9 개월 정도 만에 회복하였다. 코로나 19도 확산됨에 따라 1,100원대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2020/04/30 11:16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게 오랜기간 저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 국내외 경제현황 및 자산운용 제언2020/04/24 09:59 코로나 19 팬데믹 (pandemic 전세계 대유행)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유례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벗어나 유럽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에서도 확산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거의 재앙 수준에 달하는 상...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사의 은행에 2020/04/20 11:33 [칼럼]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사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게 됩니다. 위 감정평가가 심히 잘못된 ... [박병규 변호사의 칼럼] 통행로에 철제펜스 등 설치해 건물 신축 공사 방해2020/04/20 11:30 [칼럼] 통행로에 철제펜스 등 설치해 건물 신축 공사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신축 공사와 관련해 이웃 주민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웃 주민이 신축 공사를 방해한 경우, 과연 민사적 형사적으로 어떠... 12345678910다음 마지막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http://medikom.co.kr/data/news/1906/238x141/1890064115_YUcnFuIl_ED959CEC9D98ED9891.jpg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http://medikom.co.kr/data/news/1902/238x141/237062853_nqajb0wz_ED959CEC9D98ED9891.jpg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http://medikom.co.kr/data/news/1902/238x141/237062853_woS7QHnt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피해자의 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하고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페이스북)에 1년 넘게 공유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http://medikom.co.kr/data/news/2008/100x75/1890064115_xursYzG6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피해자의 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하고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페이스북)에 1년 넘게 공유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http://medikom.co.kr/data/news/2007/100x75/1890064115_FkSrR4No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가정파탄 원인제공자가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http://medikom.co.kr/data/news/2006/100x75/1890064115_ysjBpOiC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가정파탄 원인제공자가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박병규의 법률 칼럼]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 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의 효력](http://medikom.co.kr/data/news/2006/100x75/1890064115_sAp60OYI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 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의 효력")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시 피해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http://medikom.co.kr/data/news/2006/100x75/1890064115_GOw8UEz3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시 피해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아스콘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자 아스콘포장 철거 가능](http://medikom.co.kr/data/news/2005/100x75/1890064115_OpiDjSKW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아스콘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자 아스콘포장 철거 가능")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http://medikom.co.kr/data/news/2004/100x75/1890064115_7416UYnN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사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http://medikom.co.kr/data/news/2004/100x75/1890064115_YgTzBmhR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사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병규 변호사의 칼럼] 통행로에 철제펜스 등 설치해 건물 신축 공사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http://medikom.co.kr/data/news/2004/100x75/1890064115_pBqsFb15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칼럼] 통행로에 철제펜스 등 설치해 건물 신축 공사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