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편취했다면, 국민은행 60% ... [박병규 현호사의 칼럼]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2020 노벨평화상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헛되지 않았다 [박경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지도교수와 성관계 후 교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당하자, 위력...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도 지배적 지위에...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어야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 어깨 뭉침, 거북목 증후군..추나치료로 해법 찾아야 제로섬 게임을 하는 의협의 파업 나와 함께 나이 드는 무릎, 퇴행성 무릎 관절염, 잘 달래서 오래도록 써야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 수면 장애 극복하는 법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7일 공동으 ... 사설 2019-11-29 11:07 허리디스크 질환의 흔한 의문점 (FAQ) Q. 허리디스크란 무엇인가요? A.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명칭은 질병명은 아니고, 부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허리에 있는 디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 칼럼 2017-08-02 21:44 안면신경마비는 양방? 한방? 종양, 뇌혈관질환 등과 연관되지 않은 갑자기 발생하는 안쪽의 안면신경마비를 벨마비 또는 특발성 안면마비라고 한다. 이 질환은 전통적으로 한방치료의 유 ... 칼럼 2017-06-29 19:36
실시간 사설/칼럼기사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편2020/11/20 15:0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은행 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경우, 고객은 은행직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를 본 고객은 손해를 보전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경... [박병규 현호사의 칼럼]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2020/11/13 16:3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업무상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특히 의료인의 환... 2020 노벨평화상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헛되지 않았다2020/10/13 11:49 2020년 노벨평화상을 유엔 세계식량기구(WFP)가 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전 세계의 기아와 분쟁이 인류의 평화 수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WFP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한국전쟁 후 가장 어려웠던 시절 한센병 환자들을 43년간 돌본 마리안느 스퇴... [박경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지도교수와 성관계 후 교수 아내로부터 손해2020/10/07 10:45 [칼럼] 지도교수와 성관계 후 교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당하자,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교수 고소, 무고죄 불성립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무고죄를 규정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도 지배적2020/09/28 19:4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의사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허락한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법 제33조 ②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어야 양수인의 양도인2020/09/22 17:4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만일 양도인이 그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한다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라기 위하여 양도인의 영업금지의무... 어깨 뭉침, 거북목 증후군..추나치료로 해법 찾아야2020/09/08 11:12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야 하는 직장인, 하루종일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수험생과 취중생, 이분들의 공통점은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목과 어깨가 항상 무겁고 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보통 한의원에서 이러한 환자분들에게 추나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면 ... 제로섬 게임을 하는 의협의 파업2020/09/04 15:30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 의사. 그들이 정부 정책을 전문가 단체와 상의하지 않고(의사집단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허락을 받지 않고 라고 느껴지는) 추진한다며 성토하고 집단행동을 한다. 한편 그 집단의 주장에는 4대惡 이라... 나와 함께 나이 드는 무릎, 퇴행성 무릎 관절염, 잘 달래서 오래도록 써야2020/08/26 11:29 5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주로 찾으시는 저희 한의원에는 무릎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진료실에서 “무릎 사진을 찍었더니, 퇴행성이래” 라는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지요. 이런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원인은 당연히 “나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개인의 근...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 수면 장애 극복하는 법2020/08/21 06:18 인간은 인생(人生)의 약 1/3에서 1/4 정도를 잠자는 데 보낸다. 2019년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83.0세 인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평균적으로 약 20~25년은 자면서 보내는 셈이다. 적정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2015년 발표된 ‘Sleep Health’에 따르면, 신생아(0~3... [논평] 양방 의료독점 깨지 않으면 국민 볼모로 한 제2, 제3의 집단파업 막을 수 없다 …양2020/08/21 05:57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보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양의계의 집단파업 사태는 양방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독점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유치권 인정 안2020/08/17 12:0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치권을 규정하여 유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 당당한 남자가 되기 위한 건강 실천법2020/08/17 12:01 가끔씩 남성 환자분들이 침치료 받는 도중 아주 은밀하게 저에게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모셨던 남성 환자 20% 정도는 저에게 좋은 여성분을 소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80%는 맥진 및 본인의 몸 상태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상담 요청을 한 것...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피해자의 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하고 허위2020/08/10 12:48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SNS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하고있습니다. 사안에서는 3가지 쟁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나와 아이 모두를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2020/07/30 17:09 “육아와 사회생활 중 뭐가 더 힘든가요?” “…육아요.” 너무 너무 예쁜 아기이지만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육아보다는, 잠깐이라도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회사가 덜 힘들다고 느끼시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복귀와 함께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유수유를...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재판상 이혼 2020/07/27 09:3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우리 가사법에서 이혼은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둘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합의 이혼은 부부간에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안 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여름철 복날, 왜 삼계탕이이어야 하는가, 한의학적으로 풀어낸 삼계탕의 효2020/07/20 18:49 여름철이 되면 한번쯤은 찾는 음식이 바로 삼계탕이죠. 우리나라에서 1년간 소비되는 닭이 약 6억마리라니까, 대단한 양입니다. 국민 1인당 약 12마리를 소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치킨이라는 음식 형태로 소비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 삼계탕의 소비량도 만만치 않습...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필요한 이유...2020/07/13 08:53 교통사고를 다치게 되면 한의원에 많이 오셔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보통은 비골절 접촉사고인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외상은 없으나 통증이 없으니 참 난감합니다. 한의원 교통사고 치료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는 매우 중요한데 보통은 “첩약”을 보험 적용 한도... [논평] 국민건강증진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악의적 선동과 여론몰이의 명분2020/07/06 21:13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던 양의계의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춘기 변화 미리 알고 대처하기2020/06/29 17:07 여학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예방”은 정확한 지식을 미리 숙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의사 교의(학교 주치한의사)로 성교육을 해줬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 12345678910다음 마지막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http://medikom.co.kr/data/news/1906/238x141/1890064115_YUcnFuIl_ED959CEC9D98ED9891.jpg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http://medikom.co.kr/data/news/1902/238x141/237062853_nqajb0wz_ED959CEC9D98ED9891.jpg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http://medikom.co.kr/data/news/1902/238x141/237062853_woS7QHnt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편취했다면, 국민은행 60% 사용자배상책임](http://medikom.co.kr/data/news/2011/100x75/1890064070_fjYXIBmF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편취했다면, 국민은행 60% 사용자배상책임")
![[박병규 현호사의 칼럼]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http://medikom.co.kr/data/news/2011/100x75/1890064070_UzyBpfcZ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현호사의 칼럼]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박경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지도교수와 성관계 후 교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당하자,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교수 고소, 무고죄 불성립](http://medikom.co.kr/data/news/2010/100x75/1890064070_1nEKL2Sl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경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지도교수와 성관계 후 교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당하자,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교수 고소, 무고죄 불성립")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어야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http://medikom.co.kr/data/news/2009/100x75/1890064115_jrYzIK1A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어야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유치권 인정 안됨](http://medikom.co.kr/data/news/2008/100x75/1890064115_zonsRE97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유치권 인정 안됨")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피해자의 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하고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페이스북)에 1년 넘게 공유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http://medikom.co.kr/data/news/2008/100x75/1890064115_xursYzG6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피해자의 글 내려달라는 요청 거부하고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페이스북)에 1년 넘게 공유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http://medikom.co.kr/data/news/2007/100x75/1890064115_FkSrR4No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