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아스콘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자 아스콘포장... 코로나 시대의 자산운용..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외 경제현황 및 자산운용 제언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사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병규 변호사의 칼럼] 통행로에 철제펜스 등 설치해 건물 신축 공사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 [칼럼]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누구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사법기관의 적법 결정 환영한다 이완요법과 추나치료...한의약 상식, 이것만은 알아두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7일 공동으 ... 사설 2019-11-29 11:07 허리디스크 질환의 흔한 의문점 (FAQ) Q. 허리디스크란 무엇인가요? A.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명칭은 질병명은 아니고, 부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허리에 있는 디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 칼럼 2017-08-02 21:44 안면신경마비는 양방? 한방? 종양, 뇌혈관질환 등과 연관되지 않은 갑자기 발생하는 안쪽의 안면신경마비를 벨마비 또는 특발성 안면마비라고 한다. 이 질환은 전통적으로 한방치료의 유 ... 칼럼 2017-06-29 19:36
실시간 사설/칼럼기사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아스콘포장 허용했어도2020/05/20 08:5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에는 잦은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민법은 제216조 이하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이전 밭 주인이 제3자에... 코로나 시대의 자산운용..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2020/05/07 11:01 제언1. 약달러시 저가 매입으로 리스크 부각시 환율 급등을 대비하라!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1,500원 이상 치솟았다. 역대 감염병 사스와 메르스가 확산했을 때에도 환율이 급등하여 8~9 개월 정도 만에 회복하였다. 코로나 19도 확산됨에 따라 1,100원대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가 주택을2020/04/30 11:16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게 오랜기간 저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 국내외 경제현황 및 자산운용 제언2020/04/24 09:59 코로나 19 팬데믹 (pandemic 전세계 대유행)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유례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벗어나 유럽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에서도 확산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거의 재앙 수준에 달하는 상...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사의 은행에 2020/04/20 11:33 [칼럼]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사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게 됩니다. 위 감정평가가 심히 잘못된 ... [박병규 변호사의 칼럼] 통행로에 철제펜스 등 설치해 건물 신축 공사 방해2020/04/20 11:30 [칼럼] 통행로에 철제펜스 등 설치해 건물 신축 공사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신축 공사와 관련해 이웃 주민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웃 주민이 신축 공사를 방해한 경우, 과연 민사적 형사적으로 어떠... [칼럼]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2020/04/07 12:00 [칼럼]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사법기관의 적법 결정 환영한다2020/04/07 11:50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2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9일 대검찰청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 이완요법과 추나치료...한의약 상식, 이것만은 알아두자.2020/04/07 11:40 한의약 치료 중 추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나치료는 근골격계의 문제를 척추와 주변 연부조직을 교정, 이완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추나치료가 단순히 목디스크, 허리 척추 교정 등 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2020/03/16 09:53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월 1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5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5세 이하 알러지 비염, 여성 월경통·갱년기 장애, 65세 이상 노인 관절염·중풍(中風), 전 생애주기 우울(憂鬱)... [칼럼]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2020/03/10 11:09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정의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직장ㆍ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 [박병규의 법률 칼럼] 근린생활시설 ‘3개월 내 완공’ 약속하고 현장 방치2020/03/10 11:01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으로 동일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 ② 대중... [박병규 변호사의 칼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당한 골퍼, 골프장 배2020/03/10 10:17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마비된지 벌써 두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골프장을 가면, 오히려 평상시보다 골퍼들이 더 많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 라운딩을 못가고 또 실내보다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2020/02/19 11:1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은 일정한 전용면적이 넘어가는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증축으로 전용면적이 넓어진 경우 역시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보아... 모기(蚊, mosquito)와 유전자가위 기술2020/02/18 19:05 빌게이츠 부부가 세운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한 해 동안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생물이 무엇인지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1위는 바로 모기였다. 인류 출현 이래 2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1,080억명 중에서 그 절반정도인 약 520억 명이 모기 때문... [박병규의 법률 칼럼]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성관계 했다면 2020/02/08 13:12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사생활 영역에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 감기엔, 역시 추어탕이 쵝오!2020/02/06 11:51 보통 감기에 걸리면, 예전 어른들께서는 “잘 먹어야 낫는다.”라고 말씀하시며, 환자에게 억지로라도 밥 한술 더 떠넘기도록 권하시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기 환자의 경우 감기로 인하여 소화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감기약에는 소염제나 경우에 따라 ... [박병규 변호사의 칼럼]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임차한 주택이 경2020/02/01 09:48 박병규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 사례를 막고자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부동산중개업자를 자격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제29조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2020/01/16 09:17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법률과 관련한 글을 연재하고자 판결문을 분석하다보면 종종 그 판결의 내면에 흐르는 어떠한 철학 내지 가치관을 엿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아파트 신축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2020/01/13 12:27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인간이 생존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의식주(衣食住)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즉, 옷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옷을 사면 되고, ... 12345678910다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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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사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http://medikom.co.kr/data/news/2004/100x75/1890064115_YgTzBmhR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건물주 의견만 참고한 감정평가사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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