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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설/칼럼기사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한 공인중개사, '직접거래금지 위반' 벌금 250

2021/09/16 07:55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공인중개사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제한

2021/09/14 11:58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

삶이냐 죽음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2021/09/10 14:18

여름에 시작한 운동이 가을로 접어 들었다. 이젠 제법 쌀쌀하다. 그럼에도 정상까지 오르라면 땀을 흠뻑 흘린다. 3개월간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배 둘레도 좀 줄었고 배도 들어갔으며 몸이 가벼워졌다. 다른 산에 오를 때도 숨도 덜 차오른다. 외관상의 모습이 개선되었다...

정경진의 아차산 편지 1

2021/09/06 16:08

산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이며, 등산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산이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팬더믹으로 고생하는 지구촌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산에 다녀오고 회식하다가 발생한...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차계약 갱신,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2021/08/24 08: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정경진의 아차산 편지

2021/08/23 10:37

안녕하세요. 정경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로 아침운동을 한 지 20일이 되었습니다. 아차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가급적 오랫동안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만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아차산을 오르면서 드는 생각과 그동안 보고 ...

부하 여군에게 업힐 것 요구하고 신체 접촉, 강제추행죄

2021/08/20 16:35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강제추행죄가 되는 추행의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최근 자신에게 업히라며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팔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금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과다하면 반환해야

2021/08/02 15:56

아파트단지 신축 등 시행사업의 과정에서 매우 큰 금액의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 금융사들이 대출 관련 이자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는 그 수수료가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편

2020/11/20 15:0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은행 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경우, 고객은 은행직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를 본 고객은 손해를 보전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경...

[박병규 현호사의 칼럼]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

2020/11/13 16:3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업무상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특히 의료인의 환...

2020 노벨평화상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헛되지 않았다

2020/10/13 11:49

2020년 노벨평화상을 유엔 세계식량기구(WFP)가 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전 세계의 기아와 분쟁이 인류의 평화 수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WFP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한국전쟁 후 가장 어려웠던 시절 한센병 환자들을 43년간 돌본 마리안느 스퇴...

[박경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지도교수와 성관계 후 교수 아내로부터 손해

2020/10/07 10:45

[칼럼] 지도교수와 성관계 후 교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당하자,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교수 고소, 무고죄 불성립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무고죄를 규정하여, 무고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도 지배적

2020/09/28 19:4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의사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허락한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법 제33조 ②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상법상 영업양도가 있어야 양수인의 양도인

2020/09/22 17:4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만일 양도인이 그 근처에서 동종의 영업을 한다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라기 위하여 양도인의 영업금지의무...

어깨 뭉침, 거북목 증후군..추나치료로 해법 찾아야

2020/09/08 11:12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야 하는 직장인, 하루종일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수험생과 취중생, 이분들의 공통점은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목과 어깨가 항상 무겁고 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보통 한의원에서 이러한 환자분들에게 추나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면 ...

제로섬 게임을 하는 의협의 파업

2020/09/04 15:30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 의사. 그들이 정부 정책을 전문가 단체와 상의하지 않고(의사집단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허락을 받지 않고 라고 느껴지는) 추진한다며 성토하고 집단행동을 한다. 한편 그 집단의 주장에는 4대惡 이라...

나와 함께 나이 드는 무릎, 퇴행성 무릎 관절염, 잘 달래서 오래도록 써야

2020/08/26 11:29

5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주로 찾으시는 저희 한의원에는 무릎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진료실에서 “무릎 사진을 찍었더니, 퇴행성이래” 라는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지요. 이런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원인은 당연히 “나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개인의 근...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 수면 장애 극복하는 법

2020/08/21 06:18

인간은 인생(人生)의 약 1/3에서 1/4 정도를 잠자는 데 보낸다. 2019년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83.0세 인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평균적으로 약 20~25년은 자면서 보내는 셈이다. 적정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2015년 발표된 ‘Sleep Health’에 따르면, 신생아(0~3...

[논평] 양방 의료독점 깨지 않으면 국민 볼모로 한 제2, 제3의 집단파업 막을 수 없다 …양

2020/08/21 05:57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보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양의계의 집단파업 사태는 양방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독점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유치권 인정 안

2020/08/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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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허리디스크 질환의 흔한 의문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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