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 [법률 칼럼] 건물 외벽 실외기 소음·열기,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요구할 수 없다 [법률 칼럼] 사업 일정 지연만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 [법률 칼럼] 미성년 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없다 [법률 칼럼] 법관 미확정 판결 근거로 배당표 정정, 채권자 배당금 못 받았다면 국가배상책임 [법률 칼럼] 해킹으로 거래소 회원 암호화폐 유출, 거래소가 책임 [법률 칼럼] 한국전력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 협력업체에 추가 도급, 사업전체 관리·감독만 했어... [법률 칼럼] 공동명의신탁 하기로 한 어머니 재산, 임의관리는 소유권 침해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 ... 칼럼 2022-04-22 08:41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경로를 탐구하는 데는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코로 ... 칼럼 2022-04-21 08:37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민법은 민법 ... 칼럼 2022-04-15 12:33
실시간 사설/칼럼기사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2022/06/22 13:47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기 위해 민법은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 [법률 칼럼] 건물 외벽 실외기 소음·열기,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요구2022/06/09 13:56 1동의 건물을 독립되어 있는 수 개의 건물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물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주거용 ... [법률 칼럼] 사업 일정 지연만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2022/06/03 15:12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 [법률 칼럼] 미성년 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없2022/05/27 09:15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는 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실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률 칼럼] 법관 미확정 판결 근거로 배당표 정정, 채권자 배당금 못 받았2022/05/17 09:10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 [법률 칼럼] 해킹으로 거래소 회원 암호화폐 유출, 거래소가 책임2022/05/10 08:26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과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민ㆍ형사적 문제도 시장이 성장하는데 비례하여 늘고있습니다. 최근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법률 칼럼] 한국전력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 협력업체에 추가 도급, 사업2022/05/09 09:57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 [법률 칼럼] 공동명의신탁 하기로 한 어머니 재산, 임의관리는 소유권 침해2022/04/25 08:36 통계청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불과 3년 남았다고 합니다. 나이든 부모의 재산과 관련한 자식들 간의 분쟁 역시 고령화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2022/04/22 08:41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2022/04/21 08:37 코로나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입경로를 탐구하는 데는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코로나 초창기에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2022/04/15 12:33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민법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히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 코로나-19 후유증 한방진료2022/04/07 08:23 현재 한국의 코로나 백신 2차접종률은 86.6%를 넘어섰고, 3차접종률도 64%를 넘었습니다. 부작용의 공포를 무릅쓰고 코로나 백신을 2차, 3차까지 접종했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 60만 명까지 확진되었고, 전 국민 감염자는 145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 [법률 칼럼]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기존 2층 카페 권리 침해?2022/04/01 08:55 구분소유된 상가건물의 분쟁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쟁점이 집합건물 내 상가 분양과 독점업종 보장의 문제입니다. 최근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가 바로 아래층인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 [법률 칼럼]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거짓 등에 대한 입2022/03/22 09:08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 병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검사하는 병원이 호흡기전문의 진료?2022/03/21 17:18 3월 21일 뉴스에 중수본 "한의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검토중" 이란 기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박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대리권 없음을 알면서 고지 않았다면, 임차인에 2022/03/16 13:05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논평]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2022/03/10 11:51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나... [법률 칼럼] 불륜 상대방만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2022/03/09 17:22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 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피해 배우자가 불륜 배우자 및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피해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만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경우... [법률 칼럼]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제출, 위자료 포기2022/03/05 10:09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소위 간통죄로 처벌되어오다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피해 배우자는 가해 배우자 및 불륜 상대방... [법률 칼럼] 관리권 분쟁에서 패소한 상가번영회, 관리비를 강제집행정지 2022/02/23 11:36 상가건물이 구분소유 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입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법적 분쟁의 경우 집합건물법의 규정만으로는 규율되지... 12345678910다음 마지막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http://medikom.co.kr/data/news/2204/238x141/1971015071_U0xDJWoV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http://medikom.co.kr/data/news/2204/238x141/1971015071_Ko29e7fs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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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http://medikom.co.kr/data/news/2204/159x113/1971015071_Ko29e7fs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자필증서 유언장 본문에 상속 아파트 주소 기재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http://medikom.co.kr/data/news/2206/100x75/1971015071_KevIDazR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원허가 받으면 적법한 고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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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제출, 위자료 포기로 볼 수 없어](http://medikom.co.kr/data/news/2203/100x75/1971015071_T7wSCBnb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제출, 위자료 포기로 볼 수 없어")
![[법률 칼럼] 관리권 분쟁에서 패소한 상가번영회, 관리비를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사용 못해](http://medikom.co.kr/data/news/2202/100x75/1971015071_aBeESOzQ_EBB295EBACB4EBB295EC9DB8_EC9DB4EBA19C_EB8C80ED919CEBB380ED98B8EC82AC_EBB095EBB391EAB79C.jpg "[법률 칼럼] 관리권 분쟁에서 패소한 상가번영회, 관리비를 강제집행정지 담보로 사용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