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와 국민...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친선경기 티켓 구매자들 사기죄 고소 검토 중...‘노쇼사건’ 후폭풍... [박병규의 법률 칼럼] 불법 종교시설이라도 50여년간 단속을 안 한 경우, 자진철거 이행강제금 부... [박병규의 법률 칼럼]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생활기반을 두었다면 관할은 한국 법원... [박병규의 법률 칼럼]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기에 실... [칼럼]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위반한 사법상 계약효력은 유효 [논평]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등재 환영… 다양한 한의치료 등재 ‘신호탄’되기를 [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담보책임 물을 ...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허리디스크 질환의 흔한 의문점 (FAQ) Q. 허리디스크란 무엇인가요? A.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명칭은 질병명은 아니고, 부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허리에 있는 디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 칼럼 2017-08-02 21:44 안면신경마비는 양방? 한방? 종양, 뇌혈관질환 등과 연관되지 않은 갑자기 발생하는 안쪽의 안면신경마비를 벨마비 또는 특발성 안면마비라고 한다. 이 질환은 전통적으로 한방치료의 유 ... 칼럼 2017-06-29 19:36 근골격계의 미병에 대해 알아보자 <목> 미병(未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곧 병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 인데요, 미병인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기간도 단축될 ... 칼럼 2017-06-22 17:49
실시간 사설/칼럼기사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에 대한 강2019/08/23 08:48 안녕하세요.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당시에 차 안에는 부인뿐만 아니라 5살, 8살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은 아빠가...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2019/08/16 12:38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친선경기 티켓 구매자들 사기죄 고소 검토 중.2019/08/05 12:2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지난 26일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출전하기로 예정되어있던 ‘호날두’ 선수가 결장하였고, 호날두를 보기 위해 모인 6만 5,000여명의 관중들은 야유를 보... [박병규의 법률 칼럼] 불법 종교시설이라도 50여년간 단속을 안 한 경우, 자2019/07/29 17:2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적 영역에서도 사법상의 시효제도나 권리남용법리에 따라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건... [박병규의 법률 칼럼]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생활기반을 두었다면 관할은 한2019/07/19 16:09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이란, 국제 사법사건을 어느 국가의 재판소에서 재판할 것인가 하는 개념적인 문제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 수단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 [박병규의 법률 칼럼]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2019/07/11 11:24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명의신탁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칼럼]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위반한 사법상 계약효력은 유효 2019/07/01 09:11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김씨는 싱가포르에서 투자법인을 운영하는 박씨에게 투자금을 맡기고, 이를 운용하여 나오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금융기관에 외환거래계좌를 개설... [논평]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등재 환영… 다양한 한의치료 등재 ‘신2019/06/27 15:32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의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한의정신요법인 ‘감정자유기법(EFT; 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환영하며, 이번 결과가 향후 다양한 한의치료의 신의료기술 등재에 청신호 될 것임을 확신한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2019/06/21 09:11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명의대여 계약이라 하며, 이를 허락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자라고 합니다. 상법에서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2019/06/14 16:44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담보책임이란,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담보책임은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일종의 무... [박병규의 법률 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2019/06/12 10:1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상호주의(호혜원칙)란 국가 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외교 원리가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법원은 외국 판결의 경우 상호주...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2019/06/12 10:08 대한한의사협회는 잊혀질만하면 재발되고 있는 수술실 환자 사망사고와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양의계의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내부정화를 엄중히 촉구한다. 지난 6월 3일, 한 TV방송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2019/06/10 17:4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상호주의(호혜원칙)란 국가 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외교 원리가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법원은 외국 판결의 경우 상호주의... [박병규의 법률 칼럼]상가건물임대차 갱신기간 만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2019/05/22 11:22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등을 의미합니다. 권리... 한의원 개원신고후, 수리여부 확인해야 프로필 박변2019/05/17 09:04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영역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의료관계법령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 [박병규의 법률칼럼]재외국민의 국내거소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2019/04/25 21:10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제3조)과 최우선변제권(제8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야 합... [박병규의 법률칼럼]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2019/04/12 17:4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일·야간근로 및 퇴직금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까닭에 이 판결 이후 추가로 인정된 법정수당을 청구하... [박병규의 법률칼럼]만취상태로 착각하고 간음한 경우2019/04/05 15:4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면 성립이 됩니다. 준강간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신체적·정신적 ... [칼럼] 간통죄 재심소송 제기 전 검토할 점2019/04/02 08:40 간통죄의 폐지(2015년) 이후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은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간통죄에 관해 마지막 합헌판결이 있었던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약 5,000건의 사안에서 무죄를 구하는 재심 소송이 가능합니... [박병규의 법률칼럼]버닝썬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각 당2019/03/09 09:29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버닝썬 논란의 시발점인 성추행사건과 폭행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남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들이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조문은 다음과 ... 12345678910다음 마지막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http://medikom.co.kr/data/news/1906/238x141/1890064115_YUcnFuIl_ED959CEC9D98ED9891.jpg "[논평]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 프로포폴 불법투약 내부제보자 수사 착수… 더 이상 국민들 피해 없도록 양의계는 강도 높은 내부정화 나서야")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http://medikom.co.kr/data/news/1902/238x141/237062853_nqajb0wz_ED959CEC9D98ED9891.jpg "[논평] 3.1 운동 100주년… ‘통합의사’로서의‘진정한 독립’을 꿈꾼다")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http://medikom.co.kr/data/news/1902/238x141/237062853_woS7QHnt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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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의 법률 칼럼] 불법 종교시설이라도 50여년간 단속을 안 한 경우, 자진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http://medikom.co.kr/data/news/1907/100x75/1890064115_PQ1UnrLB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불법 종교시설이라도 50여년간 단속을 안 한 경우, 자진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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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 없어...](http://medikom.co.kr/data/news/1906/100x75/1890064115_PNRva5gT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 없어...")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http://medikom.co.kr/data/news/1906/100x75/1890064115_mx384qBs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
![[박병규의 법률 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http://medikom.co.kr/data/news/1906/100x75/1890064115_n3Sh0beA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 첫 승인... 강제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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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의 법률칼럼]재외국민의 국내거소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http://medikom.co.kr/data/news/1904/100x75/237062853_dWrIsPo8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재외국민의 국내거소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박병규의 법률칼럼]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추가법정수당 청구를 했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신의칙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http://medikom.co.kr/data/news/1904/100x75/237062853_ftQ0u3Ph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추가법정수당 청구를 했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신의칙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
![[박병규의 법률칼럼]만취상태로 착각하고 간음한 경우](http://medikom.co.kr/data/news/1904/100x75/237062853_L0m5losW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만취상태로 착각하고 간음한 경우")
![[칼럼] 간통죄 재심소송 제기 전 검토할 점](http://medikom.co.kr/data/news/1904/100x75/237062853_caR4nOIr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칼럼] 간통죄 재심소송 제기 전 검토할 점")
![[박병규의 법률칼럼]버닝썬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각 당사자가 지게 되는 형사책임](http://medikom.co.kr/data/news/1903/100x75/237062853_4FMmpbY2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버닝썬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각 당사자가 지게 되는 형사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