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2.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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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검색결과

[칼럼][법률 칼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

최정신|2024-03-26

[칼럼][법률 칼럼] 부동산 경매, 부동산 명도, 인도명령

2016년부터 민사집행 특히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져, 부동산 경매 관련 소송뿐 아니라 경매 절차에 관련된 많은 사건을 하면서,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부동산 명도라 ...

최정신|2024-03-18

[칼럼][법률 칼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용인시, 전 시장 등 상대로 200억대 손해배상청구 해야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

최정신|2024-02-23

[칼럼][법률 칼럼] 미용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경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

최정신|2024-02-08

[칼럼][법률 칼럼] 범행에 직접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 몰수, 비례의 원칙 위반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

최정신|2024-02-02

[칼럼][법률 칼럼] 층간소음 불만으로 고의로 지속적 소음, 대법원 스토킹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최정신|2024-01-26

[칼럼][법률 칼럼]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대범죄, 추징 미선고는 잘못

이자제한법은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최정신|2024-01-19

[칼럼][법률 칼럼] 아동 학대 의심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 증거 능력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기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

최정신|2024-01-16

[칼럼][법률 칼럼] 편의점 소유자가 상가 내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상대 업종제한 약정 위반 영업금지 청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다른 수분양자나 입점자들이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위반 경우,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는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점포별로 업종을 정한 상가를 분양받아 편의점을 운영하던 A가 같은 ...

최정신|2024-01-05

[칼럼][법률 칼럼] 임대인 실거주 이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임대인 입증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최정신|2023-12-30

[칼럼][법률 칼럼]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와 관련된 판결이 최근들어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최정신|2023-12-16

[칼럼][법률 칼럼] 상가임대차 종료,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지급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상 임대료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

최정신|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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