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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 특히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의 경우 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 최정신|2022-12-23 [칼럼][법률 칼럼] 임대인 직접 거주 이유 미리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최정신|2022-12-10 [칼럼][법률 칼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공동불법행위책임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 최정신|2022-12-06 [칼럼][법률 칼럼] 임대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반환 의무 없다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했던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임대... 최정신|2022-09-26 [칼럼][법률 칼럼]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 임차인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가능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하면 이를 지켜야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계약의 효력을 없게 하는 수단으로 계약의 해제가 있는데, 해제는 쉽게 인정되지 않고, 약정이나 법정 해제 사유... 최정신|2022-09-16 [칼럼][시 한편] <제비꽃> 박완수 아름다와서 한때는 멀리 날아가던 제비의 꽃 꽃잎은 한쪽에 살랑 지고 마음은 어느새 처연하니 꽃 중의 꽃이 되려마는 이제는 꽃잎을 내려 살며시 웃음지네 꽃중의 꽃 한때는... 최정신|2022-09-12 [칼럼][법률 칼럼] 사인증여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유증은 유언자 단독의 법률행위인데 반하여,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그 법적 성격을 달... 최정신|2022-08-23 [칼럼][법률 칼럼] 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두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 최정신|2022-08-12 [칼럼][법률 칼럼] 대법원 전합합의체, '위약벌' 감액 못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반면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으로, 위약금은 손해배... 최정신|2022-08-08 [칼럼][법률 칼럼] 어머니 성·본 따른 자녀, 어머니 종중 구성원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최근들어 이... 최정신|2022-07-07 [칼럼][법률 칼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공동불법행위로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 암호화폐의 자산성 논쟁과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은 급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발행자에 대하여,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최정신|2022-07-05 [칼럼][법률 칼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아님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요건 하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최정신|2022-07-02 기획특집 검색결과 문화/체육 검색결과 학술 검색결과 의학단체 검색결과 포토뉴스 검색결과 부천시한의사회, 코로나19 후유증 극복 한의원 치료가 정답입니다 최정신|2022-04-04 경기도한의사회장,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투표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담화문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4일)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 회원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되며, ... 최정신|2022-03-14 부천시한의사회 +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책간담회 보고 최정신|2022-02-07 부천시한의사회, 2022 한방 난임지원사업 실시 최정신|2022-02-05 부항만 했을 뿐인데... 코로나 항체 유도 100배 증가 확인 최정신|2021-11-08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