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관련 박광은 비상대책위원회 담화문"

기사입력 2017.11.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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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 박광은 비상대책위원회 화장이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박광은 비대위원장은 회원들에게 현 상황을 신속하고 보고 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의료기기 관련 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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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담화문

 

존경하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광은입니다.

 

지난 28일 토요일, 비대위는 첫 회의를 열어, 16개 시도지부장들과 여러 비대위원들 함께 이번 법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모든 위원들은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회기 내 처리 가능한 법안이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것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바른정 당소속 박인숙의원의 완강한 반대 또한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기에 희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논의한 비대위원들조차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었고, 자칫하면 많은 회원들에게 오해와 실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내에 설치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 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한 입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한의의료기관 내 설치와 관 리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관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모든 법적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한의사 가 진정한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문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내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쟁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 자체의 취 지에 따라, 즉 의료기관 개설자의 시설 안전관리 책임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비대위원장 박광은, 금주 목요일 112,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보건복지 상 임위 국회의원들을 접촉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대표발의해주신 인재근의원, 김명연의원과 보건복지위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 11, 2

의료법 일부 개정안 입법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광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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