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기평가기관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현재수준(안정적, AA-)으로 유지

기사입력 2018.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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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 속한다고 알려진 피치(Fitch)는 6월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수준(안정적, AA-)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피치(Fitch)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지속적인 성장세, 통화와 금융 관련 요소, 대외건전성, 재정건전성, 거버넌스, 국민소득수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긴장이 완화된 점을 첫 번째 요소로 꼽았고, 북한의 비핵화선원이 군사적 대립 위험성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다만, 합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부담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2018년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성장률이 3.1%가량을 유지한 것은 유리한 요소이며, 정부의 고용창출․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도 대한민국 경제 전망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 이는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었고 대외자산은 GDP의 28.1%(AA등급 중위값 18.2%)에 달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피치(Fitch)는 위에 거론한 요소들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들면서 향후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요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상향 요인은 구조적 지정학적 위험 완화, 신뢰할 정부․공공기관 부채감축 전략 시행,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해 가계 부채 악화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 - 하향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앞으로도 국제신용평가들에 최신 정보들을 적시에 전달하고 적극 소통함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업체들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도 2018년 초에 3주간 실시하였는데, 점검한 94개소 중 92개소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개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의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업체가 서류 및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는 등 궐련형 전자 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에 이어,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매점매석고시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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