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카드 수수료 관련 성남시 의약단체 합동 기자회견 개최

기사입력 2017.03.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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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의사회를 포함하여 성남시 5개 보건의료단체는 다음주 316일에 카드 수수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민간자본임에도 국민건강권 보호 목적의 공익적 서비스로 인식되어 타 업종과 달리 강력한 가격을 통제받고 있고, 또한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있는 문제에 대해 규탄하고, 대응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는 국민 건강을 위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으나 그동안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소액의 요양 급여 결재 뿐 아니라 각종 재료대의 카드 결재 시 발생하는 수수료 손실까지 의료기관이 떠안게 하여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민간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는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통제뿐 아니라 여러 규제와 정책을 하달하며 요양기관을 정부 산하기관처럼 통제하고 있기에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막고자 그동안 우리 보건단체는 수 없이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그리고 카드사 등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지원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는 행태로 일관하여 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의 법 발의 취지에도 밝혀졌듯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구조에서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어왔다. 요양기관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카드사에 지금처럼 계속 수수료 이익을 몰아준다면 일차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점점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이는 곧바로 국민 건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과 직결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나가면 될 것이다.

올해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재추진, 통과되어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의 경영 악화를 막고 상생할 수 있도록 성남시한의사회를 포함하여 성남시 5개 보건의료단체는 앞장 서 노력할 것이다.

 

316()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 성명서 발표로 그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기자회견은 161930분 성남시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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