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극지지” 성명서

- 아동, 청소년 의료비 걱정 없는 복지성남의 시작
기사입력 2019.03.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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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이 취약(62.6%, 2016년)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 비중이 크다.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이 병원비조차 모금이나 민간보험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민간단체 모금 활동에 의존하여 어린이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고 한계가 분명하다.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18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권의 위협을 받거나, 중증 고액 질환의 아동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

현재 본인부담제는 의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본인부담을 일정수준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지만,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100% 본인부담)이 많아 실제 본인부담금상한제의 기능은 제한적이다.

성남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는 1년간 100만원 상한제를 두자는 정책이며, 그 이상의 본인의료비 부담은 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18세 미만 진료비의 본인부담 전액 면제), 스웨덴(20세 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벨기에(19세 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1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를 보장하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민간실손보험의 선별 지원 등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제도이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민간실손보험 보다 더 많은 질병 의료비를 보장한다. 일부 민간보험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정신과질환, 선천성뇌질환, 임신, 출산 관련 질환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다.

2016년 성남시 18세 미만 100만원 초과의료비 규모는 73.8억 수준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건강보험 보장률 70% 확대)을 반영하면 그 금액은 줄어든다.
100만원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민간실손보험이나 기존 시행 중인 정부 및 지자체의 의료비지원이 우선 적용된 후 100만원 상한제가 적용되면 성남시 재정 지출은 더 줄어든다.
성남시가 1년간 15억 원(2019년 7.5억)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5억 원으로 어린이, 청소년 의료비 걱정없는 성남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이며, 의료보장제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전시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곤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어느 때보다 어린이, 청소년의 복지가 중요한 시기이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난 해 성남시의회 여야가 2020년 공원일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듯이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제도 역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의 성과물이 아니라, 모든 성남시민의 성과이다. 조례 제정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故이대엽 前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이 2007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의 무상급식을 시행한 이후 이제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03년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남시의료원이 곧 개원을 앞두고 있다. 2019년 3월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청소년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사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성남에서 시작한 시민복지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들은 많다.

공공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 만18세 미만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성남시의료원 개원이 성남시민의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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