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투쟁 “필요하다” 91%, “참여하겠다” 76%

의협, 투쟁 앞두고 설문조사로 회원 총의 파악
기사입력 2019.03.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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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회원의 91%가 공감하고 있으며, 투쟁이 전개될 경우 76%가 동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열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위축되고 있음은 물론, 자유롭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정성과 신뢰를 갖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정부는 끝내 국민건강을 위한 의협의 제안을 거부하고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했다.

결국 대정부 대화 단절과 전면적인 투쟁으로의 국면 전환을 선언한 의협은 최대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투쟁에 앞서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13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만1896명의 회원이 응답함으로써 높은 참여율을 보여줬다. 지난 2014년 3월 총파업 투쟁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가 11,082명, 같은 해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가 6,357명이었던 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63.2%의 회원이, 또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을 선언한 사실을 66.9%의 회원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의 대정부 대화 단절 및 투쟁 선언에 대해 압도적 수치인 91.1%의 회원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72.4%는 투쟁과 대화의 병행을, 18.7%는 일체의 대화 중단을 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90% 이상의 회원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제도와 환경 속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지속이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이 53.9%로 절반을 상회한 가운데, “지속이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도 13.6%를 차지해 결과적으로 2/3 가량(67.5%)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투쟁이 결정될 경우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겠다” 24.5%, “가급적 참여하겠다” 51.2% 등 2/3 이상(75.7%)이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로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나 진행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응답도 20%에 달했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투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1%가 전면적 단체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강경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하는 방법이 33.1%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해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15.1%)과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15.0%)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면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자는 의견,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투쟁을 하자는 의견도 각각 23.2%와 13.7%를 차지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53.7%가 개원의·봉직의·교수·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참여를 꼽아 전 의료계의 결속을 강조했다. 이밖에 대국민 홍보를 통한 문제 알리기와 우호적 여론 형성(26.2%),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의 전략과 리더십(9.1%), 대외협력을 통한 국회 설득 및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7.3%),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3.8%) 등이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 꼽혔다.


한편 의협 회원들은 최근 횡격막탈장 소아 사망 관련 의사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응급의학과 의사 과로사, 대학병원 전공의 과로사 등 최근 의료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상황까지 알고 있다” 28.3%,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66.7% 등 대부분(95.0%)의 회원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진료실에서 환자 흉기에 의사가 사망하는 등 도를 넘은 의료기관 내 폭력이 58.7%를 차지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 및 통합의사 표방(45.6%), 횡격막탈장 소아 사망사건 관련 의사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44.4%), 비현실적인 급여기준(36.3%), 정부의 진찰료 30% 인상 및 원외처방료 부활요구 거부(34.5%)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각 현안별 투쟁의 필요성(매우필요+필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환경을 왜곡시키는 낮은 의료수가 및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93.4%)과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공공연한 의사 표방, 의사와 의학에 대한 양의사와 서양의학으로의 폄훼, 정부의 특혜성 한방정책 등(92.2%),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문제 해결(92.0%)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원내조제 허용 및 불법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요구 등 약계의 처방권 침탈 시도(89.9%)와 열악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환경, 분만 인프라 붕괴 등 무너지는 필수의료(89.9%),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열악한 의료환경(88.5%), 전공의법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환경 및 의사의 과로로 인한 근무 중 사망 등 의료인의 과도한 업무량(76.1%)개선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74.4% 가량이 평소 의료제도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중앙언론 31.6%, 전문언론 28.6%, 소셜미디어 22.3%, 오프라인 의사모임 17.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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