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사입력 2019.10.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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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ohchr.org/en/hrbodies/crc)에 10월 3일 게시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거둔 의미 있는 아동 관련 정책성과들을 확인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권고 등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참석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인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수당, 아동권리보장원 등 최근 아동 관련 정책들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지만,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아직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밝히고,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아동보호 전담요원 및 학대조사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아울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 확대, 아동의 놀이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제도 개선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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