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오전 심평원 PRC 워크숍이 열리는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집회에서 발표된 성명 전문. 

[성명서]

우리 협회는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수차 요구했다.

이러한 우리 협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및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들의 워크숍 개최를 알리며 분석심사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계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학적 타당성 보장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가의료와 비용효과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무시된 채, 틀에 박힌 진료를 강요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이러한 규제와 억압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진료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설계한 분석심사의 틀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로 진정성을 인정받는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수차 경험했고, 이런 잘못된 정책의 폐지나 올바른 의료정책 마련을 위한 투쟁의 사선에 가장 앞장서왔다.

이러한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와 학회 등에서 정부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에 대한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 그리고 다시 의료계가 하나 되어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을 저지하는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에 경고한다.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열악한 진료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허울뿐인 의학적 진료 보장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의 재검토와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우리 13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9. 10. 26.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