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아스콘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자 아스콘포장 철거 가능

기사입력 2020.05.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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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에는 잦은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민법은 제216조 이하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이전 밭 주인이 제3자에게 도로포장을 허용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본래 용도인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도로포장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B사는 2002년 청주시 일대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장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B사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진출입로로 쓰기 위해 밭 주인인 C의 허락을 받고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 밭을 새로 산 A는 B사가 한 아스콘 포장이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며,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B사를 피고로 하여 공작물 수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는 전 주인 C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기에 A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B사가 전 주인 C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사는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A에게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500여만원과 이후 도로 폐쇄일까지 월 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A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B사는 공장 설립 건축허가 당시 C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사가 실시한 아스콘 포장은 C 등 전 주인들과 A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A는 아스콘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으로 B사가 얻은 부당이득 500만원 등은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A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작물 수거 등 청구소송(2018다26430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가 B사에 아스콘 포장 철거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도로 부지는 종래 밭으로 사용됐는데 B사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토지 위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전제한 후, 

"도로 부지에서 아스콘을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아스콘 포장은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A가 당초 용도에 따라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스콘 포장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A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 보아, "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B사에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사실관계의 판단에서, B사가 전 주인 C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의 법리를 동원하여 아스콘을 C 토지에 부합한 물건으로 보았기에 아스콘의 소유권자 A는 B사에게 아스콘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도로 부지에서 아스콘을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아스콘 포장은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이기에 결국 아스콘이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스콘의 소유권자는 A가 아닌 B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B사와 밭의 전주인 C 사이의 합의, 즉 공장 진출입로로 쓰기 위한 아스콘을 씌우는 것에 대한 허락의 효과는 둘 사이에만 있는 것이기에, B사는 새로운 토지의 주인인 A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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