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덕분이라더니 건보재정 연간 500 억 한방첩약에 ?”

의협 , 첩약 급여화 규탄 결의대회 28 일 오후 2 시 청계천 한빛광장서 개 최
기사입력 2020.06.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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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오는 28 일 (일 ) 오후 2 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 ’를 긴급히 개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 하에 연간 500 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 ’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선정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하지만 , 한방 첩약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지 않아 급여화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
 
의협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 ”며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 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려한다 ”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
 
의협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 행사 과정도 보다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별도의 사후 회의나 모임 없이 폐회 후 즉시 해산할 방침이다 .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의료계 각 단체들이 잇따라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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