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면허체계 파괴하고 국민건강 위협” 1인 시위 한창

의협과 충청북도‧경상북도의사회 임원진 등 적극 참여 “직역간 역할 범위 의료법대로 명확히 구분해야 환자 안전”
기사입력 2021.09.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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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임원진과 의료계 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8월 31일부터 의료계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이뤄지면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해 진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1인 시위가 일주일 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까지 끊임없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7일부터 9일까지 1인 시위에 참여한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협 회무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가 우려스러워 3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외침에 응답하라”고 강하게 외쳤다.

 

2일과 8일 1인 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사는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8일에는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이 합류했다. 박 부회장은 1인 시위에 나서 “이번 개정안은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청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소속 임원들이 8일과 9일에 거쳐 1인 시위에 참여해 의협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8일 어성훈 충청북도의사회 총무이사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9일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 부회장(청주시의사회 회장)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개정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정석기 충청북도의사회 공보이사는 “진단(아동분야)이나 임상문제 판단(임상분야)의 경우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임에도 전문간호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과 김만수 경상북도의사회 기획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여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는 개정안”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의료계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편집-사진1-박종혁의협의무이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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