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집회 경기도한의사회장 연설문

기사입력 2023.03.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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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의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에 전념하여야 할 우리 한의사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야 합니까?

32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국민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였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 온 대한민국 한의사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토부의 주장은 손해보험사와 공제회의 이득만을 위하여 통계를 왜곡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한의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그렇다고 칩시다.

환자 건강은 어떻든 돈으로 이익을 내야하는 집단이니 그렇다고 합시다.

어떻게 국민을 바라봐야하는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사와 짜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공적보험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사고 전으로의 원상회복이 우선인 사보험 아닙니까? 사보험인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챙겨주려고 국토부가 움직인다면 그 담당자는 당장 파면하고 구속시켜야하는 중대범죄인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가파르게 늘었다고 손보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진료비 지급기준을 강화해야한다구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통계를 살펴보면, 그동안 양방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많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한의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양방치료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이동한 결과인데, 환자수의 이동은 통계에서 감추고 진료비만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손보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한 국토교통부가 한의치료비 지급 기준을 계속 강화해왔습니다. ‘원상회복이 우선인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이 적정진료가 우선인 건강보험보다 더 규제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침과 물리치료를 동일시하며 둘 중 하나만 인정해준다든지, 건보에서도 인정하는 침··부항 3술 치료를 자보에서 삭감한다든지, 건보에서 인정하는 복잡추나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단순추나만 인정한다든지 ....

이런 학술적인 근거없이 오직 돈의 잣대로만 칼을 들이대는 악의적 심사에도 참고 인내하여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의 진료권에 해당하는 첩약처방일수를 국토부가 맘대로 줄이다니요, 약침시술 횟수를 줄이다니요, 원외탕전에서 조제한 약침만 인정하겠다니요?

국토부가 한의사입니까? 국토부가 치료의 전문가입니까?

 

 

손보사에 경고합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한의사들의 결코 건들여서는 안될 역린을 건드린 대가를 갚아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고정되어 왔던 첩약수가를 물가인상률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하십시오.

손보사가 인용하는 각종 통계의 왜곡과 부분인용의 문제점을 반드시 파헤쳐서 대응할 것입니다.

 

국토부에 경고합니다.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의 불합리를 반드시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건강보험보다 불합리하게 강화된 규제를 반드시 풀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이라는 손해보험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손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놓으십시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회장도 들으세요.

이번 자보개악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저들이 건드린 기준의 원상회복은 물론, 그간 부당하게 침해받아왔던 심사기준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주십시오.

어설프게 분심위 결정을 몇 달 미루는 선에서 합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역린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맞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및 한의가족 여러분!

부당한 규제로 인해 사고 후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 부당함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고 / 손보사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의사의 의권을 억압하고 / 손보사의 탐욕만을 채워주는 / 자보개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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