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그 시효에 대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79세 A 씨는 1971년 결혼하여 1973년 아들 C를 출산한 후 1984년 이혼하였습니다. A 씨는 이혼 후 32년이 지난 2016년,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600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으나, 항고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이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항고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결정은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미성년 기간 동안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성년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 권리 행사를 요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해 일부 대법관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반대의견은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자녀의 성년 도달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 협의나 심판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무에서 이 판결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혼 후 양육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양육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 10년 내에 반드시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비양육부모 역시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법적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양육비 청구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당사자들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녀의 성년 도달로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협의나 심판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반대의견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자녀양육은 부모로서의 천륜에 따른 의무이며, 인류라는 종족의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 기초적, 근본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법과 같은 기준으로 가족법을 해석할 수는 없으며, 인륜의 기본이자 인류 존재의 기본 책무인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재산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이 법적 안정성과 자녀의 복리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양육비 청구권의 특수성을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법의 특수성과 양육의 근본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 가족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자녀양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 등이 더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시효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사회적,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