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2월 1~19일 집중 점검… 장애아동 치료 신뢰도·서비스 품질 제고 나서

경기도가 오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 미비로 인한 부정 수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언어·인지·감각·운동·행동·놀이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시·군이 지정한 치료실·복지관·센터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올해 6~10월 전체 753개 기관 중 휴·폐업을 제외한 694곳을 전수 점검해 부당 청구나 시설 기준 미달 등의 문제를 드러낸 27개 기관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당시 적발된 유형을 중심으로, 부당 청구 여부와 시설 기준 준수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도는 반복적으로 나타난 미비 사항을 조기에 차단해 바우처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이고,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점검 결과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뒤,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현실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제공기관 운영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발달과 일상생활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반복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