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인구정책 일상화’ 비전 설정,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 제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 보고서를 27일 발간하며, 생애주기 맞춤 정책을 통한 인구절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저출산이 고착화된 상태이며, 고령인구 비중은 2028년 20% 돌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적 확대와 예산 투입 중심 인구정책을 진단하고,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만 19세 이상 도민 602명, 만 50세 이상 613명을 대상으로 각각 저출생과 고령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의 당위성을 긍정했으며, 자녀 출산은 77.6%가 긍정적이었다. 이상 자녀 수는 2명(79.1%)이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는 92.9%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77.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41.7%), 출산·자녀 가치관 변화(25.2%), 주택 마련 어려움(20.6%) 순으로 꼽혔다.

저출산 정책 우선 대상은 ‘무자녀 부부’(46.5%)였으며, 가장 적절한 정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58.8%), 자녀 양육 지원 강화(45.7%), 청년 결혼 지원 강화(27.4%), 둘째 이후 자녀 대상 지원(19.6%) 등이었다. 고령화 인식 조사에서는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고, 고령화 문제 심각성에는 97.1%가 공감했다.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는 소득 보장(67.4%), 건강(50.4%), 일자리(35.4%)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정책 비전을 ‘생애주기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의 일상화’로 설정하고, ▲생애 초기 공백 해소 및 기반 조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양육지원 체계 구축 ▲고령층 맞춤형 노후 지원 강화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 ▲정주 기반 강화 및 포용 역량 증대라는 5대 정책 목표를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사회연구실장은 “인구정책은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도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데이터와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인구정책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