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원인

기사입력 2017.10.24 22:4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나타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57조9,546억원)에 비하여 11.4%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다.

‘15년에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식대수가 개편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메르스로 인해 ’15년 환자수가 줄어 증가율이 6.7%로 둔화되었으며, ’16년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증가율(6.7%) : 상반기 8.5% → 하반기 5.0%(메르스 영향으로 감소)

최근 진료비 증가율은 ‘10년 10.9% 이후 6%대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16년 11.4%로 최대 폭 증가 하였습니다.(‘12년은 약가인하 영향으로 3.4%의 낮은 증가)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진료비가 늘었으며, 특히, 노인의료비의 경우 임플란트가 등 치과 진료비가 전년 2조9,400억원보다 6,220억원(21.2%) 증가 하는 등 보장성강화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비 관리,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의료비 관리, 요양병원의 과도한 장기입원 방지,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 등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가 및 치료재료 관리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필두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의료비에서 치과 진료비등 보장성 강화의 측면은 공공성 측면에서 환영할 부분이나, 실제 노인 계층의 선호도가 높은 침 한약 등 한방 관련 보장성 강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메디콤뉴스 & medikom.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1987
 
 
 
 
 
  • 메디콤뉴스(http://www.medikom.co.kr)  |  설립일 : 2017년 03월 09일  |  발행인 : 윤성찬  |  501-040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8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499 / 대표전화:031-242-1409[오전9시~오후6시/도,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점심) I kimjemyung@naver.com 
  • Copyright © 2017 www.medikom.co.kr all right reserved. 
메디콤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