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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경기도한의사회, ‘제8차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결선 PT 및 시상식’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약’을 주제로 ‘제8차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결선 PT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상 분야(3분 영상·숏폼 영상), 그래픽 분야(포스터·버스 광고 ...

정일품|2026-01-05

[주요뉴스]경기도, 내년 한의약 난임 10억 원-정책지원단 및 교의 사업 신설 확정

내년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예산 10억 원 및 한의약정책지원단 예산 2억 원 및 학교 교의 사업 등 8억 원이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예산안 중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관련 예산 2026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10억, 경기도 ...

정일품|2025-12-31

[주요뉴스]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 사과하라”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17일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한 정은경 장관의 주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12월 16일 대통령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큰 규...

정일품|2025-12-17

제33대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에 강서원 원장 선출

수원특례시한의사회가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수원특례시한의사회(전 회장 정진용)는 지난 11월 25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3대 회장으로 강서원 재무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선출과 함께 총회 의장단, 감사,...

정일품|2025-11-26

[주요뉴스]경기도한의사회, 제8회 경기한의가족 축제 한마당 성료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19일 과천 관문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회원 및 가족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경기한의가족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회원 및 가족들과 친목 및 화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한의사회 대의원총...

정일품|2025-10-21

[주요뉴스]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추나베드 기증식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 16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한의과에 추나베드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개소한 파주병원 한의과에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료...

정일품|2025-10-17

[주요뉴스]경기도한의사회, 33개 분회 통합 분회장 간담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13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분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회원 및 분회의 불편사항을 논의하고 경기도한의사회 활동 보고 및 한의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호회...

정일품|2025-09-15

[주요뉴스]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MOU 체결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은 지난 28일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도민 건강증진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내 지역사회 돌봄통...

정일품|2025-08-29

[주요뉴스]수원특례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자휼, 광복80주년 독립유공자 경옥고 후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단장 이현수)은 광복8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시 거주 독립유공자 199명을 대상으로 경옥고 400세트(4000환)를 광복회 수원시지회(지회장 문광주)에 전달 하였다. 문광주 광복회 수원시지회장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정일품|2025-08-13

[주요뉴스]경기도한의사회, 국회교통위 손명수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 5일 손명수 국회의원(민주⦁용인을)과 손명수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용인시한의사회 조상원 회장 등 임원 3명과...

정일품|2025-08-06

[주요뉴스]경기도한의사회, 가평 수해 피해지원 한약 1천만원 지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가평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한약 약1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가평 지역에 한약을 전달하여 수해 피해지역에 스트레스와 과로 해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

정일품|2025-07-24

[주요뉴스]민생회복소비쿠폰 한의원에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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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품|2025-07-18
사설/칼럼 검색결과

[칼럼]분양계약 해제, ‘시정명령’만 있으면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로 본 탈출 전략 (대법원 2025다215248)

최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투자 실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 많은 분이 분...

정일품|2026-01-13

[칼럼]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로 인한 단전·단수 조치, 왜 위법일까? (대법원 2025다214722 판결)

집합건물인 상가나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입니다. 관리단 입장에서는 체납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으로 단전, 단수, 혹은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라는 카드를 ...

정일품|2026-01-05

[칼럼]미확정 회생채권의 이자 기산점은? 회생계획안 해석과 지연손해금 기준 — 대법원 2023다239756 판결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이 다투어지고 있었으니, 확정된 날부터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수년간 소송으로 다투어진 경우라면, 그 생각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채권이 ‘미확정’ 상...

정일품|2025-12-31

회생절차 미신고 채권의 실권 예외: 공제 약정 시 환수금 정산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28630 판결)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와 환수금 정산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받을 환수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정일품|2025-12-22

법인파산 시 부동산 출연 등기만 부인되면, 손해배상 파산채권 인정될까?

법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관재인이나 관리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파산 전에 처분한 재산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를 '부인권 행사'라고 합니다. 부인권 행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

정일품|2025-12-17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확인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 대법원 2024다283668 판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알고 보니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

정일품|2025-12-09

[칼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얻은 ‘법정 진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대법원 2023도12127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재판의 생명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경우,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 분쟁이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바탕으로 얻은 피...

정일품|2025-12-03

배우자 동의 없는 재산 처분, 이혼사유 될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이유는 폭력, 외도와 같은 전통적인 사유뿐만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경제적 배신”, 즉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

정일품|2025-11-24

[칼럼]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대법원 조합 총회 ‘단독 추인’으로 유효 판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로의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조합 가입 시 '환불보장'이나 '안심보장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요. 문...

정일품|2025-11-18

[칼럼]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 불법일까? — 대법원. 목적과 방법 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최근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인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과연 합법일까요? ‘증거 확보’라는 이유만으로 녹음이 허용된다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정일품|2025-10-30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대법원 ‘선의의 수익자’ 판단기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 버리면,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규...

정일품|2025-10-13

[칼럼]혼외자 부양료 청구권 vs 부모 양육비 포기 합의 - 대법원 2025년 최신 판결

혼외자 부양료 청구권 vs 부모 양육비 포기 합의 - 대법원 2025년 최신 판결 민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출생한 자녀(혼외자)의 경우, 생모와 생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

정일품|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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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품|2025-07-18

당신의 기적 같은 시작, 한의약이 함께합니다.(경기도한의사회 2025년 제1차 카드뉴스)

정일품|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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