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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배상
국민 71.6%, 한약 처방명을 식품에 쓰지 말아야 합니
국민의 71.6%가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 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식품의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조사수행기관 - ㈜글로벌리서치, 유효 응답자 수 1,034명). 설문조사 결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일반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
경기도한의사회 제안사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담겨... 어떤 내용?
경기도한의사회 제안사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도정 정책방향과 인...
한의협 임원들, 매일 아침 8시부터 금감원과 금융위 앞서 ‘릴레이 1인 시위’
한의협 임원들, 매일 아침 8시부터 금감원과 금융위
한의협,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결사 반대…규탄대회 개최
한의협,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를 위한 강력 규탄대회 개최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강원도 원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 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자동차보험심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오는 3일(수요일) 오전 8시,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앞에서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와 함께 단체 피켓시위를 예고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최근 심평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자동차보험 조정사례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의 완전배상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를 일삼고 있다. 본질적인 기관의 존재 여부와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국가 공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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