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공동운영 조합 병원, 다수 지분 의사들 의견일치로 제명 가능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허위 재무제표 주식 투자자 손해, 기업·대표·회계법인 공동 손해배...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추행 인식 못해도 강제추행죄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 양육권 박탈 부당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정적 일자리 광고 지입차량 매매 알선, 실제 업무조건 다르면 계약...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분양 점포에 기둥,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참아서 생기는 화병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 참으면 병이 된다
허리디스크 질환의 흔한 의문점 (FAQ) Q. 허리디스크란 무엇인가요? A.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명칭은 질병명은 아니고, 부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허리에 있는 디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 칼럼 2017-08-02 21:44 안면신경마비는 양방? 한방? 종양, 뇌혈관질환 등과 연관되지 않은 갑자기 발생하는 안쪽의 안면신경마비를 벨마비 또는 특발성 안면마비라고 한다. 이 질환은 전통적으로 한방치료의 유 ... 칼럼 2017-06-29 19:36 근골격계의 미병에 대해 알아보자 <목> 미병(未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곧 병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 인데요, 미병인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기간도 단축될 ... 칼럼 2017-06-22 17:49
실시간 칼럼기사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공동운영 조합 병원, 다수 지분 의사들 의견일2021/12/20 16:18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허위 재무제표 주식 투자자 손해, 기업·대표·2021/12/14 16:09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동학개미, 서학개미 열풍이 드셌지요. 주식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재무제표 등이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사고 팔게 되므로, 공시된 재무제표 등은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주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추행 인식 못해도 강2021/12/11 09:4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원은 미투 사건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 성적 자기결2021/12/06 10:32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9년 11월 26일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혼인빙자...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 양육권2021/12/01 10:59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소위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이 많아진 만큼 이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국인 남성이 별거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던 4세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정적 일자리 광고 지입차량 매매 알선, 실제2021/11/08 15:04 유명 물류회사 등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일을 받을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 등이 계약조건과 크게 다른 경우, 피해를 당한 지입차량 매수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분양 점포에 기둥,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2021/11/05 08:18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실물로 상가를 받고 난 후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생각과 다른 상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점포 안에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계약의 취소나 ... 참아서 생기는 화병2021/10/22 09:53 화병이라는 병이 있다. ‘홧병이 생길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이들을 흔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화병은 참고 참고 또 참다가 가슴에 울화가 생기고, 이 울화가 가슴에 맺히고 맺혀서 생겨나는 병이다. 울화로 생기는 화병은 MRI나 엑스레이 등 어떤 의학 영상 진단기로 찍어봐...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 세2021/10/20 08: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 참으면 병이 된다2021/10/19 08:59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참아야 하고,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참고 참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은 까닭이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미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참는다는 것, 인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참지 말아... [박무승의 협상 칼럼] 협상기술의 성배 :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라2021/10/14 08:10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라” 라는 말이 있다. 협상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크게 3가지로 개념 짓는다. 첫째, Too Good To Lose -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대박 인식 유도 제안기법 둘째, Too Risky and Costly To Refuse - 거절하기엔 향후 감당해야 할 위험요소(Risk)와 만회...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한 공인중개사, '직접거래금지 위반' 벌금 2502021/09/16 07:55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공인중개사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제한2021/09/14 11:58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 삶이냐 죽음이냐 이것이 문제로다2021/09/10 14:18 여름에 시작한 운동이 가을로 접어 들었다. 이젠 제법 쌀쌀하다. 그럼에도 정상까지 오르라면 땀을 흠뻑 흘린다. 3개월간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배 둘레도 좀 줄었고 배도 들어갔으며 몸이 가벼워졌다. 다른 산에 오를 때도 숨도 덜 차오른다. 외관상의 모습이 개선되었다... 정경진의 아차산 편지 12021/09/06 16:08 산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이며, 등산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산이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팬더믹으로 고생하는 지구촌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산에 다녀오고 회식하다가 발생한...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차계약 갱신,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장2021/08/24 08: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정경진의 아차산 편지2021/08/23 10:37 안녕하세요. 정경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로 아침운동을 한 지 20일이 되었습니다. 아차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가급적 오랫동안 해보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만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아차산을 오르면서 드는 생각과 그동안 보고 ... 부하 여군에게 업힐 것 요구하고 신체 접촉, 강제추행죄2021/08/20 16:35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강제추행죄가 되는 추행의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최근 자신에게 업히라며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팔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금융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과다하면 반환해야2021/08/02 15:56 아파트단지 신축 등 시행사업의 과정에서 매우 큰 금액의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 금융사들이 대출 관련 이자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는 그 수수료가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편2020/11/20 15:0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은행 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경우, 고객은 은행직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를 본 고객은 손해를 보전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경... 12345678910다음 마지막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http://medikom.co.kr/data/news/1902/238x141/237062853_woS7QHnt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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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승의 협상 칼럼] 협상기술의 성배 :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라](http://medikom.co.kr/data/news/2110/100x75/1971015071_0rKSz8yH_ED959CEAB5ADED9891EC8381ED9599ED9A8C_EBB095EBACB4EC8AB9_EBB680ED9A8CEC9EA5.jpg "[박무승의 협상 칼럼] 협상기술의 성배 :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라")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편취했다면, 국민은행 60% 사용자배상책임](http://medikom.co.kr/data/news/2011/100x75/1890064070_fjYXIBmF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편취했다면, 국민은행 60% 사용자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