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아파트 신축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 [박병규변호사의 법룰 칼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운영하...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혈연관계 없어도 친자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례” [박병규변 호사의 법률 칼럼] 점용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면 ... [박병규의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이라... [칼럼] 시공사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설계도만 가지고 시공했다면 발생한 손해에 책임 있...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판결로 보는 재산분할의 대상 [박병규 번호사의 법률 칼럼]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가배상법...
허리디스크 질환의 흔한 의문점 (FAQ) Q. 허리디스크란 무엇인가요? A.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명칭은 질병명은 아니고, 부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허리에 있는 디스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 칼럼 2017-08-02 21:44 안면신경마비는 양방? 한방? 종양, 뇌혈관질환 등과 연관되지 않은 갑자기 발생하는 안쪽의 안면신경마비를 벨마비 또는 특발성 안면마비라고 한다. 이 질환은 전통적으로 한방치료의 유 ... 칼럼 2017-06-29 19:36 근골격계의 미병에 대해 알아보자 <목> 미병(未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곧 병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 인데요, 미병인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기간도 단축될 ... 칼럼 2017-06-22 17:49
실시간 칼럼기사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2020/01/16 09:17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법률과 관련한 글을 연재하고자 판결문을 분석하다보면 종종 그 판결의 내면에 흐르는 어떠한 철학 내지 가치관을 엿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아파트 신축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2020/01/13 12:27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인간이 생존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의식주(衣食住)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즉, 옷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옷을 사면 되고, ... [박병규변호사의 법룰 칼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2019/12/23 12:59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농지를 원상복구 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할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란,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2019/12/18 15:52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동대문구 a대 126제곱미터(...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혈연관계 없어도 친자임을 부인하지 못하는2019/11/25 14:16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친자(親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 친생자(親生子)와 입양에 의하여 자녀가 된 양자(養子)를 아울러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친자관계의 인정여부는 양육비 지급, 상속 등 각종 재산문제에서부터 여권발급, 비자발급 등 ... [박병규변 호사의 법률 칼럼] 점용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2019/11/19 10:41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박병규의 법률 칼럼]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2019/11/01 16:07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 [칼럼] 시공사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설계도만 가지고 시공했다면 2019/10/24 10:0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건축시방서란 건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시공방법이나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설계도면에 핵심적인 정보들을 기록하지만,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표현하...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판결로 보는 재산분할의 대상2019/10/21 11:07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삼성그룹의 오너 3세 이부진 사장, 평사원이었던 임우재 전 고문, 두 사람은 1995년 한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나가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가의 큰 반대에 부딪쳤지만, 이 둘은 결혼을 ... [박병규 번호사의 법률 칼럼]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2019/10/01 08:38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9조에 의해 보장된 헌법상 청구권적...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2019/09/06 18:15 [칼럼]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안에서, 조...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에 대한 강2019/08/23 08:48 안녕하세요.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당시에 차 안에는 부인뿐만 아니라 5살, 8살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은 아빠가...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2019/08/16 12:38 [칼럼] 보이지 않는 손 v.s. 보이는 손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친선경기 티켓 구매자들 사기죄 고소 검토 중.2019/08/05 12:23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지난 26일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출전하기로 예정되어있던 ‘호날두’ 선수가 결장하였고, 호날두를 보기 위해 모인 6만 5,000여명의 관중들은 야유를 보... [박병규의 법률 칼럼] 불법 종교시설이라도 50여년간 단속을 안 한 경우, 자2019/07/29 17:25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최근 사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적 영역에서도 사법상의 시효제도나 권리남용법리에 따라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건... [박병규의 법률 칼럼]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생활기반을 두었다면 관할은 한2019/07/19 16:09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이란, 국제 사법사건을 어느 국가의 재판소에서 재판할 것인가 하는 개념적인 문제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 수단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 [박병규의 법률 칼럼]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2019/07/11 11:24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명의신탁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칼럼]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위반한 사법상 계약효력은 유효 2019/07/01 09:11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김씨는 싱가포르에서 투자법인을 운영하는 박씨에게 투자금을 맡기고, 이를 운용하여 나오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금융기관에 외환거래계좌를 개설... [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2019/06/21 09:11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명의대여 계약이라 하며, 이를 허락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자라고 합니다. 상법에서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2019/06/14 16:44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담보책임이란,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담보책임은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일종의 무... 12345678910다음 마지막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http://medikom.co.kr/data/news/1902/238x141/237062853_woS7QHnt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칼럼] 신호기가 노란불일 때 신호위반의 범위")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http://medikom.co.kr/data/news/2001/100x75/654782114_OhRNdonq_E18487E185A1E186A8E18487E185A7E186BCE18480E185B21.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아파트 신축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http://medikom.co.kr/data/news/2001/100x75/1890064115_8nJfaeFY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아파트 신축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
![[박병규변호사의 법룰 칼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운영하는 다른 사업자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http://medikom.co.kr/data/news/1912/100x75/1890064115_S9H1RnW8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변호사의 법룰 칼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운영하는 다른 사업자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http://medikom.co.kr/data/news/1912/100x75/1890064115_MZ5m1UOJ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혈연관계 없어도 친자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례”](http://medikom.co.kr/data/news/1911/100x75/1890064115_tRkpBev3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혈연관계 없어도 친자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례”")
![[박병규변 호사의 법률 칼럼] 점용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http://medikom.co.kr/data/news/1911/100x75/1890064115_USf8K9Yl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변 호사의 법률 칼럼] 점용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
![[칼럼] 시공사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설계도만 가지고 시공했다면 발생한 손해에 책임 있어...](http://medikom.co.kr/data/news/1910/100x75/1890064115_EJPrUwfy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칼럼] 시공사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설계도만 가지고 시공했다면 발생한 손해에 책임 있어...")
![[박병규 번호사의 법률 칼럼]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http://medikom.co.kr/data/news/1910/100x75/1890064115_kpiyV5HI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번호사의 법률 칼럼]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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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 현실...](http://medikom.co.kr/data/news/1908/100x75/1890064115_kYx1gd3K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 변호사의 법률 칼럼]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의 보복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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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의 법률 칼럼]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생활기반을 두었다면 관할은 한국 법원...](http://medikom.co.kr/data/news/1907/100x75/1890064115_4txPvcVz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외국인이더라도 국내 생활기반을 두었다면 관할은 한국 법원...")
![[박병규의 법률 칼럼]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기에 실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다](http://medikom.co.kr/data/news/1907/100x75/1890064115_DnwKRqtm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기에 실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칼럼]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위반한 사법상 계약효력은 유효 ](http://medikom.co.kr/data/news/1907/100x75/1890064115_wQ6U5nsW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칼럼]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위반한 사법상 계약효력은 유효 ")
![[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 없어...](http://medikom.co.kr/data/news/1906/100x75/1890064115_PNRva5gT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 없어...")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http://medikom.co.kr/data/news/1906/100x75/1890064115_mx384qBs_EBB095EBB391EAB79C_EBB380ED98B8EC82AC2.jpg "[박병규의 법률 칼럼] 현지사정으로 인해 여행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