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개 의약단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어제 16일 저녁 성남시치과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부담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의약단체는 성명서에서 “일차의료기관은 민간자본임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하여 서비스 가격 통제를 받고 있고, 물가 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 정책에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의료기관 부도율은 8~9%에 이르고 있다”고 실태를 설명하면서,

“이익에 마진을 붙인 판매금의 카드 결제로 인한 카드수수료 발생이 일반 상거래 형태라면, 정부의 가격ㆍ서비스 통제를 받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카드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손실로 직결되어 경영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기관에 카드수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및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