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한의예과 김건

한국은 끝났다?

최근 한 온라인 영상 전달 매체(Youtube)의 한 채널의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유튜브 채널에서 태극기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림과 함께 “SOUTH KOREA IS OVER”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되었다. 이 영상매체 채널은 ‘Kurzgesagt’ 라는 이름으로 일상생활의 과학적 지식을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영상을 주 컨텐츠로 삼고 있다. 이러한 채널에서 왜 갑자기 이런 민감하고 자극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일까? . 단순히 조회수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많은 영상 중 하나이겠지만, 그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끊임없이 대두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저출산과 고령화 이 두 문제가 사회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 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회문제가 어떤 문제를 지니며, 심각한 파급효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을 가지는지 수치를 통해서 알아보자.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TFR)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의 수치다. 인구가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은 0.55명으로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인구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상적인 인구구조 속에서 짜여진 사회 시스템, 복지제도 등이 모두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4세대 후인 약 100년 후에는 100명의 인구가 5명으로 감소한다는 극단적인 계산결과가 도출된다. 단편적으로, 현재 100명이 부담하는 세금을 5명이 나누어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로의 급진 : 젊은 세대의 붕괴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고령화’ 는 한국 사회를 점차 옥죄어오고 있다. 고령사회의 정의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이를 넘어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이상)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이는 국가 전체가 청년·중년 중심 사회가 아닌, 노인 중심 사회로 재편된다는 뜻이다.
특히, 25세 미만 인구는 전체의 10% 이하로 급감하고, 5세 미만 유아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인구 부족, 국방력 약화, 국가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을 불러 오게 될 것이다.

성장의 끝과 부양 부담의 시작

인구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가지고 온다. 국가의 경제부양력을 확인할 때 이용되는 지표인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동력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 즉,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노동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 2060년에는 노동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 시스템에도 큰 타격을 준다. 최근 여야의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개편되었다. 보험료율이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현행 9%에서 13%까지 상승하고, 소득대체율이 43%로 현행 40% 수준에서 약 3% 상승하게 된다. 즉, 쉽게 말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곪아가는 상처에 붕대를 덧댄 것에 불과한 조처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올해 전망에서는, 이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약 8년 정도 연장되어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33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금고갈 시점까지 연금은 내지만 수령기간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 연금 문제와 같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성장의 둔화 및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킬 것이다.

사라지는 젊은 세대와 K-컬처
인구감소는 한국의 문화산업에도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드라마, 영화, 게임 산업 등은 젊고 트렌디한 세대가 주도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25~45세의 청년층 인구는 2000년 2,000만 명에서, 2060년 경에는 약 56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 소비자의 감소의 의미를 떠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사업을 주도할 이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즉, 한국 특유의 창의적인 문화 생산력도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왜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의 시발점은 젊은 세대가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높은 주거 비용, 불안정한 직업 환경, 육아 부담, 일과 삶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출산을 유발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서울의 합계출산율 수치가 이를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뒷받침 해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과 사회제도를 정비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될까?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단지 표면적 원인에 불과하다. 근본적 원인을 알기 위해 40년 전의 상황을 한번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 70~80년대는 이른바 압축 성장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른 경제발전을 경험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크게 3가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1) 현재의 희생에 따라 미래가 보상된다.
(2)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이다.
(3)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성장에서 도태된다.

즉,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표준(좋은 대학 -> 좋은 직장 -> 결혼 -> 출산 -> 성공적인 중산층으로 정착) 이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것이 고스란히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어 청소년기부터의 극심한 경쟁 압박과 심리적 통제를 만들어 내었다. 즉, 청년들은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의 특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기대치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현실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젊은 세대들은 이 괴리에서 극심한 사회적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않는 포기 심리를 가지게 되면서 결혼 및 출산율 감소가 표면에 수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매우 비관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은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기저에는 ‘개인 간의 신뢰와 존중이 무너진 사회분위기‘ 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은 어떨까?
첫 번째로, 타인의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주변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는
’표준적인 인생 경로‘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비난이나 참견은 멈추어야 한다. 또한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나만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스스로 정하여 목 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 목표가 어떤 것이 되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감각을 스스로 키워간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작은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대형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작은 공동체를 만들거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개인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다. 항상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사회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 메디콤 뉴스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