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주님들 사이에서 이른바 ‘물류 마진’으로 불리는 차액가맹금은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공급하며 취하는 이 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아야 할 돈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받아 간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을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금은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차액가맹금' 형태의 이익을 취하려면 반드시 점주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가맹금 합의의 엄격성).

둘째, 대법원은 정보력이 우월한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점주가 동의했다'고 쉽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묵시적 합의 인정의 어려움).

셋째, 재판부는 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상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바탕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소송에서 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이득 산정 기준 제시).

그동안 많은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은 당연한 경영 활동"이라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투명하지 않은 이익 취득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향후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때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을 더욱 명확히 기재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고 있는 원재료비 안에 본부의 숨은 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것이 정당한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 점검해 볼 권리를 확인받은 셈입니다.

자신의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과도한 마진이 지출되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