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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공식 출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조범연|2026-03-17

[주요뉴스]보건복지부, ‘2026년 건보 시행계획’ 확정… 필수의료 보상 늘리고 재정 누수는 차단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

조범연|2026-02-26

[주요뉴스]복지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박차

정부가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혁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기획예산처, 교육부와 함께 2월 25일(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전국 10개 국립대...

조범연|2026-02-25

[주요뉴스]보건복지부, 과잉 비급여 잡는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정부가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일부 ‘과잉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범연|2026-02-19

[주요뉴스]“어디 살든 골든타임 사수”...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투자 본궤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재원 확보… 연 1.1조 원 규모 투입2027년부터 시행,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 본격화 전국 어디서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토대가 ...

조범연|2026-02-12

[주요뉴스]‘지역의사제’로 승부수…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의사 양성한다

전국 32개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전형’ 선발2030년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포함…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현장 복무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

조범연|2026-02-10

[주요뉴스]복지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 심의기준 최종 논의… 차기 회의서 확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금)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최종 심의기준과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진행된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

조범연|2026-02-06

[주요뉴스]의료혁신위,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포함 10대 핵심 의제 압축

정부는 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논의할 핵심 의제를 3개 분야 10개로 압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주요 의료 현안이 집...

조범연|2026-01-30

[주요뉴스]복지부, '사라지는 동네 병원' 막는다… 지역의료 소생에 '특별회계' 투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계를 회생시키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위한 사전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

조범연|2026-01-24

[주요뉴스]의사인력 양성규모, 추계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 본격화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오후 4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조범연|2026-01-21

[주요뉴스]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한 ‘지역의사제’ 본격 시동… 선발·지원 체계 구체화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 고시 및 학비 전액 지원 등 세부 방안 마련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의 구...

조범연|2026-01-21

[주요뉴스]정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시행… 2개 시·도 추가 공모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시행 지역을 전격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

조범연|2026-01-19
사설/칼럼 검색결과

[칼럼]‘로세토 마을’과 ‘소록도 마을’ 사례로 제안하는 공동체 기반 돌봄에서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강문식 공중보건한의사 (국립소록도병원) 1. ‘로세토 마을’의 사례로 본 공동체와 건강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2026 의서습독살롱’이 열렸다. 평소에 존경하던 한의과대학의 교수님들과 여러 학생들 간...

유효정|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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