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오후 4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총 12가지의 수요-공급 조합 시나리오다. 수급추계위는 시계열 추세(ARIMA)와 연령·성별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조성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해 2037년 기준 의사 수급 상황을 예측했다.

 분석 결과, 의료 수요 측면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이용량 증가가 변수로 작용했으나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의료이용 적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면허자와 사망 확률을 고려한 기존 모형 외에 해외 의대 졸업자의 유입 등을 포함한 새로운 모형이 함께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6개 조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다. 추계에 따르면 2037년 의사인력은 공급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전량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인력은 졸업 후 도(道)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또한,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수요도 함께 고려한다. 정부는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입학 정원을 가정할 경우, 2037년까지 누적 약 600명의 공공·지역 특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들이 법정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2개 의과대학 분석 결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2.1명으로 법정 기준인 8명보다 훨씬 우수하며, 학생 1인당 교사 면적 역시 기준치인 14㎡를 크게 웃도는 47.9㎡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강의실과 실습실 확충 등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험·실습 교육이 본과 진입 후에 실시되는 만큼 남은 기간 충분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속도감 있게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