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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한의협 “배유람 배우 모친 사고는 ‘가짜 한의사’ 소행… 의료기관과 무관”

SBS 방송 발언 이후 ‘한방병원’ 오인 보도 잇따라… 정정보도 요청 및 무면허 의료행위 주의 당부 최근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배우 배유람 씨 모친의 안타까운 치료 사고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

이지혜|2026-03-18

[주요뉴스]“내 몸의 통증을 왜 행정이 재단하나”... 한의계, ‘8주 치료 제한’ 철회 요구 릴레이 시위

국토부·국회·청와대 앞 ‘분노의 1인 시위’ 확산…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박탈하는 행정 편의주의 규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이후 찾아오는 후유증은 예고 없이 깊고 길게 이어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8주...

이지혜|2026-03-09

[주요뉴스]“8주 지나면 치료비는 알아서?”…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박탈 위기

국토부 ‘8주 치료 제한’ 추진에 한의계 강력 반발… “환자의 아플 권리 보장해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사고 후 8주가 지나면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험난한 과정을 거치거나 경제적 부...

이지혜|2026-03-04

[주요뉴스]“AI 한의사가 건강 보증?”… 한의협, 생성형 AI 허위 광고에 ‘주의보’ 발령

실제 의료인 검증 없는 ‘AI 추천’ 문구 기승… 식약처 단속 요청 및 규제 입법 추진 가속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허위·과대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

이지혜|2026-02-25

[주요뉴스]“불법 소시지·육포 꼼짝마”... 경기도, ASF 차단 위해 ‘수입식품’ 특별수사

안성·화성 등 240곳 대상... 무신고 육가공품 유통 원천 봉쇄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경로를 차단하고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도내 불법 수입식품 및 축...

이지혜|2026-02-24

[주요뉴스]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피해 회복 위한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과거 아동복지 및 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확인...

조범연|2026-02-20

[주요뉴스]경기도,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잿빛 하늘 아래 총력 대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사업장 가동 시간 조정… 도민 건강 보호 최우선 경기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는 13일,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

이지혜|2026-02-13

[주요뉴스]“치매가 있어도 일상 누린다”... 정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치매 예방부터 돌봄, 권리 보호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치매안심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는 ...

조범연|2026-02-12

[주요뉴스]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 환자 본...

조범연|2026-02-03

[주요뉴스]‘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앞으로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병원,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부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

조범연|2026-01-28

[주요뉴스]경기도 ‘누구나 돌봄’ 31개 시군 전역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지난해 이용자 1만 7천 명 돌파, 전년 대비 187% 급증… 경기도형 돌봄 체계 완성 경기도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시행 중인 ‘누구나 돌봄’ 사업을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합니...

이지혜|2026-01-19

[주요뉴스]가정위탁 아동 보호 공백 메운다…복지부, ‘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년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

조범연|2026-01-16
사설/칼럼 검색결과

[칼럼]머리를 울리는 쓴맛, 고삼(苦蔘)의 진짜 얼굴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김형은 1박 2일에 주요 복불복으로 쓰이는 차가 있다. 고삼차. 웬만한 쓴 맛에는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고삼을 먹어보니 머리를 울리는 듯한 쓴 맛에 놀라버렸다. 단순히 입 안에서 끝나는 맛이 아니라, 한동안 감각...

정일품|2026-04-14

[칼럼]‘로세토 마을’과 ‘소록도 마을’ 사례로 제안하는 공동체 기반 돌봄에서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강문식 공중보건한의사 (국립소록도병원) 1. ‘로세토 마을’의 사례로 본 공동체와 건강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2026 의서습독살롱’이 열렸다. 평소에 존경하던 한의과대학의 교수님들과 여러 학생들 간...

유효정|2026-02-19

유사수신 영업수당 반환 판결. 불법원인급여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한 이유 (대법원 2024다292464)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받은 영업수당, 과연 합법적인 내 돈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를 돕고 받은 수당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한...

정일품|2026-02-19

[칼럼]『야만스러운 탐정들』에 대한 노트 : ⓶ 정확히 50년 전 오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하경 『야만스러운 탐정들』의 세 부 중 1부와 3부는 후안 가르시아 마데로의 일기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인 「멕시코에서 길을 잃은 멕시코인들(1975)」은 1975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기가 담겨 있고, 3부인 「소노라의 사...

유효정|2026-01-30

『야만스러운 탐정들』에 대한 노트 : ① 반복되는 아마데오의 밤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하경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세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멕시코에서 길을 잃은 멕시코인들(1975)」. 2부는 「야만스러운 탐정들(1976~1996)」, 3부는 「소노라의 사막들(1976)」이다. 1부와 3부는 열일곱 살의 젊은 시인 후안 가...

유효정|2026-01-16

[칼럼]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로 인한 단전·단수 조치, 왜 위법일까? (대법원 2025다214722 판결)

집합건물인 상가나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입니다. 관리단 입장에서는 체납 관리비를 회수하기 위해 강력한 수단으로 단전, 단수, 혹은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라는 카드를 ...

정일품|2026-01-05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확인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 대법원 2024다283668 판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알고 보니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

정일품|2025-12-09

[칼럼]“好活人”

강문식 공중보건한의사 (국립소록도병원) 작년 훈련소를 들어갈 즈음,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큰 갈등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 때문이었다. 무려 기존 연 3,000명에서 5,000명으로, 2,000명이나 늘리는 증원이었다. 시기적으...

유효정|2025-11-18

[칼럼]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 — M&L 심리치료와 한의학의 융합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다연 현대 심리치료의 흐름 속에서 M&L 심리치료(Mindfulness & Loving Beingness Psychotherapy)는 단순한 심리기법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 치료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치료법...

유효정|2025-10-27

[칼럼]환자의 ‘먹는 약’ 질문, 자신 있게 답하자! 『KPAI 톡톡 일반약 실전 노하우』

법무부 공주교도소 공중보건의 안재서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마주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이런 약과 저런 영양제를 같이 먹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유효정|2025-10-03

[칼럼]부동산 명도소송 패소 후 다시 무단점유하면? 대법원 판결로 본 강제집행과 형사처벌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집을 돌려받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몰래 들어와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소송을 해야 하나?” 하고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

정일품|2025-09-12

[칼럼]서강대 로스쿨 군복무자 지원 거부 사건과 후속 동향 심층 조사

고흥군 보건소 고윤근 2026학년도 모집요강의 변화 : 군복무자 지원 관련 조항 개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군 복무 중인 지원자의 원서 접수를 거부한 뒤 비판을 받자, 다음 해 모집요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포함...

유효정|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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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무허가 녹용 사태, 식약처 ‘관리 부실’에 한의사들만 피해

한의사협회 “불법 판매업체 퇴출해야…식약처 관리감독 강화 시급”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무허가 녹용 절편 유통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과 한의계에 피해를 주는 불법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지혜|2025-09-17

[한의사협회]“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험사가 아닌 의료인이 결정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7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 교통...

이지혜|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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