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용자 1만 7천 명 돌파, 전년 대비 187% 급증… 경기도형 돌봄 체계 완성

경기도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시행 중인 ‘누구나 돌봄’ 사업을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이용자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경기도 전역을 촘촘한 돌봄 안전망으로 묶어 ‘돌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복지 모델입니다. 기존의 국가 돌봄 시스템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은 엄격한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때문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틈새’가 존재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 ‘누구나 돌봄’ 사업의 이용자는 약 1만 7,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이용 실적과 비교했을 때 무려 187%나 증가한 수치로, 도민들의 높은 수요와 정책적 체감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중장년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긴급한 돌봄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일부 시군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방식을 탈피해, 올해부터 31개 시군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생활 돌봄’과 병원 방문 등을 돕는 ‘동행 돌봄’이 핵심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가구의 집안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 안전’ 서비스와 영양 관리를 위한 ‘식사 지원’, 보호자의 부재 시 단기 보호를 제공하는 ‘일시 보호’ 서비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됩니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또한 크게 낮췄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 전역 확대를 기점으로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돌봄 매니저를 배치하여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돌봄이 필요한 순간,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확대 시행은 단순한 복지 예산의 증액을 넘어,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국가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구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여 도민들이 고립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 사업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민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서비스 항목을 더욱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은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도민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향한 이번 정책적 결단이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