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2016년 성격차지수(GGI)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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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 발표 2016년 성격차지수(GGI)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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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WEF) 「2016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4개 국 중 116위
 
  전 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6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에서 우리나라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0.649점으로 116위를 기록함. (지난해 115위, 1순위 하락)
     * WEF는 2006년부터 매년 각 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에 대한 성별 격차를 측정한 성격차지수(GGI)를 발표(4개 분야, 14개 지표로 구성)
     * 성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
 
  분야별로 살펴보면, 1)경제참여 및 기회(‘15년 125위 → ’16년 123위), 2)건강과 생존(‘15년 79위 → ’16년 76위), 3)정치적 권한(‘15년 101위 → ’16년 92위) 등 3개 분야는 순위 상승한 반면, 4)교육적 성취 분야는 102위로 지난해와 동일함.
 
  지표별로는, 건강기대수명은 완전 성평등한 수준으로 공동 1위 이나, 유사직종 임금성비(125위), 추정소득(120위), 관리직 비율(114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112위), 출생성비(125위), 장관 여성비율(128위) 등은 100위권 밖에 있음.
 
 설명 내용
 
  일부 지표 산정에 사용된 통계가 우리나라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① 중등학교 취학률: UNESCO 2013년 기준통계를 활용하고 있음.
 
    ∙12~17세 인구 대비 중․고등학생 수로 산정하는데, 12~17세 인구는 UN에서 추계한 자료를, 중․고등학생 수는 한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용함.
 
    ∙위 UN 자료 상 여성인구가 과다 추계되어 있어서(분모가 커짐),  여성 중등학교 취학율이 낮게 산출됨. 그 결과 WEF 조사에서는 남성의 중등 취학율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반영됨. (실제로 우리나라 중등 취학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② 유사직종 임금성비: 객관적 통계가 아닌 기업CEO 등을 대상으로 주관적 설문조사*로 측정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임금격차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
    *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실시하는 고위경영자 설문조사(The Executive Opinion Survey)에 ‘유사직종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설문항목 포함하여 측정
 
    ∙이번 조사에서, 2016년 우리나라의 유사업무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52.4%로 조사됨.(이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15년 임금성비 62.8%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
 
   - ③ 문해율: 지난 해까지 남녀 모두 99%로써 공동1위로 평가되었으나, 금년에는 UNESCO 홈페이지에 게시된 ‘08년 기준 문해율 통계*를 사용하여 66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하였음.
    * UNESCO Statistics Database의 ‘08년 한국 문해율: 여성 97.62%, 남성 98.32%
 
   - ④ 출생성비(여아/남아): 미국 CIA 자료(The CIA World Fact Book 2016)를 활용하고 있어 0.935로 나타났으나, 통계청 조사 결과 2011년 이후 자연 출생성비(0.94)에 도달하였음.
  무엇보다도, 성격차지수(GGI)는 정치․경제․사회적 수준(level) 자체가 아니라 경제․교육․건강․정치 등 4개 분야에서의 남녀 격차만을 평가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성지위를 보여주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155개국 중 23위(‘15년 발표)로 GGI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성불평등지수는 생식 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의 3개 영역에서 남녀 격차와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성불평등 정도를 파악
 
   - ‘10년부터 우리사회 양성평등 수준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은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성평등지수 : (‘10) 66.1 →(‘11) 66.7 → (’12) 67.5 → (‘13) 68.7 → (’14) 69.9
 
  정부는 성격차지수 제고를 위해 중등학교 취학률에 대한 12~17세 인구 추계 문제, 유사직종 임금성비 산정 방식 등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관련 국제기구에 보다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계획임.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성별 격차가 큰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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