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가동… 후방병원 지정·노쇠 예방 시범사업 병행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택 의료’가 경기도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원 체계를 촘촘히 보강한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방문 의료진이 겪는 현실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응급 상황 대응력까지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방문 진료 차량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도입이다. 도가 재택의료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관의 90% 이상이 방문 진료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꼽았다. 주택가나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환자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 문제로 진료 시간이 지체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등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문진료 차량임을 증명하는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여 원활한 진료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양해와 배려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진의 안전과 환자의 위급 상황에 대비한 ‘후방 지원’ 사격도 강화된다. 그동안 재택의료센터는 거동 불편 환자를 돌보면서도 중증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악화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원시킬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전격 지정했다. 앞으로 재택의료센터에서 대응하기 힘든 환자가 발생하면, 도의료원이 책임지고 환자를 수용해 치료를 이어가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 체계가 작동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는 사후 치료뿐 아니라 예방적 돌봄에도 힘을 쏟는다. 도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쇠 예방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노인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시점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이 이어지는 전주기적 돌봄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부터 경기도의료원을 필두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전국 최초로 병원급 다학제 방문진료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이번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은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이 제도적 기반을 만나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후방 지원에 투입함으로써, 의료진은 오로지 환자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은 재택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진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며 “도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정차 배려 문화 확산부터 응급 의료 지원까지 경기도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 빈틈없는 돌봄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