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여성가족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거나 반대성명을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편 가르기’를 자행했다고 보도

    * 프레시안 ‘朴 정부, 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 지원금 끊었다’ 제하 보도(2.20.)

 사실 내용

  12.28 한일합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간단체에 국비 지원을 중단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14~’15년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한「국제공조 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16년에는 해당 공모 사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음. 따라서 기사에서 보도한 대로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이 아님

  또한,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는 매년 시설운영비(30백만원)를 지원해왔으나 ’16년에는 이를 단체 측에서 반납한 바 있으며, 올해도 해당 예산을 확보하여 국비 지원을 신청토록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었음

  나눔의 집의 경우, 역사관 리모델링 및 추모관 건립사업을 위해 ’14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