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도내 규제혁신 모범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본선에 오른 총 6개 시군이 각기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 사례를 발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창의성, 실현 가능성, 도민 체감 효과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지자체들이 주목을 받았다.

대회는 6월 10일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타 시군과 공유하고 혁신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본선에는 지난 4월 29일 예선을 통과한 6건의 사례가 무대에 올랐다. 각 지자체 발표는 성과 중심의 정량적 평가뿐 아니라 창의성, 확산 가능성, 주민 체감도를 포함한 정성 평가가 이뤄졌으며, 사전 도민투표 결과도 최종 심사에 반영됐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및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추적 체계’를 통해 대상과 함께 시상금 3,000만 원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차량 주행 중 흔히 발생하는 맨홀 단차로 인한 충격과 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실증을 추진하고, 공중에서의 오염물 탐지와 불법 드론 추적을 위해 지자체-군-경의 감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기술 실증과 행정 협업이 결합된 점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파급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양주시와 수원시가 나란히 수상하며 각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양주시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한 공여구역 경계 재조정’이라는 주제를 통해 장기간 침체된 공여구역 인근 지역 개발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개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이용자 중심 주차정책’을 도입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우수상에는 화성시, 광명시, 고양시가 선정되어 각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화성시는 ‘전기차 충전도, 화재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라는 주제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규제를 완화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성과를 소개했다.

광명시는 ‘장기수선 기준 명확화’ 사례를 발표했다. 노후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불분명한 기준으로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 안전 확보와 설치 부담을 줄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산식 개발’을 주제로, 기존에 모호했던 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금 운영 체계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대회 수상 시군들은 오는 하반기에 개최될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과 경쟁을 이어가게 된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시군의 숨은 노력과 혁신 성과들이 널리 알려졌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드러난 각 시군의 혁신 사례는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 걸쳐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