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마약류 사범 3,700여 명을 검거한 데 이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과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전략,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점검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했다. 압수 마약류는 총 2,676.8kg에 달했고,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대 분야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부문에서는 식약처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프로포폴·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의 과다 처방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다·지속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를 사전에 선별한 뒤,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학적 검토를 거쳐 총 68개 의료기관을 점검, 23곳을 수사 의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월 1회 이상 반복 처방한 의사 A,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1년간 ADHD 치료제 4,340정을 처방한 의사 B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신마취제를 불법 유통·판매한 조직원 9명도 검거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핀셋 점검’이 약 34%의 높은 적발률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을 중점으로, 추석 명절과 각종 축제 등 마약 투약과 유통이 빈번한 시기에 맞춰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또 온라인(메신저 앱 포함)과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포함)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해 공급 근원을 차단하고,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은 명절 휴가철 증가하는 해외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밀반입 시도를 사전에 봉쇄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30대의 마약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마약이 민생 영역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도 보강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통 차단을 위한 세부전략 신설, 예방·재활 지원 강화,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예방·재활 정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