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4대 전략 제시…SOS 프로젝트로 공적 간병지원 선도

경기도가 국가간병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와 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선제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간병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의원 11명, 경기복지재단 등과 공동 개최됐다. 김 지사는 현장 사례로 “수원 요양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실명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병과 싸워오셨다. 간병 중인 가족의 고충은 단순 책임 이상이었다”며 간병문제가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난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간병은 개인·가족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4대 국가책임 전략을 마련해 환자의 회복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간병인의 처우 개선 등 돌봄 생태계 전환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2월부터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게 연간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선진형 공공서비스로, 8월까지 700명 이상이 도움을 받았다. 이로 인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돌봄 포기 사례가 감소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지사가 제시한 4대 전략은 ①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통한 간병비 지원 확대 ②노인주택 등 주거 인프라 확충 ③365일 주야간 보호 시설 구축 ④간병인 근로조건 개선이다. 경기도는 이 전략을 토대로 전국적 간병 시스템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그는 또한 “김대중 정부의 사회보험, 노무현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등 역대 정부마다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해 왔다. 이제 이재명 정부 시대에는 간병책임제가 복지와 돌봄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두루 참여해 간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힘이 실렸다. 김 지사는 “간병은 경제 논리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손’이 함께하는 제도를 통해 더 평등한 복지와 돌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