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150곳·참여 주민 520명으로 확대…“돌봄의 가치 인정받아 자부심”

경기도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이 시행 1년 만에 큰 폭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는 12일,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마을공동체와 아동 수가 지난해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 돌봄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돌봄공동체를 지원한다. 아이를 돌보는 활동을 금전적 보상으로 환산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로 인정해 ‘기회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다.

이 사업은 2024년 9월 23개 마을공동체, 주민 57명에게 처음 지급되며 시작됐다. 불과 1년 뒤인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9개 시군, 150개 공동체, 주민 520명이 참여해 목표치였던 100개 공동체를 훌쩍 넘어섰다. 돌봄을 받은 아동 수도 같은 기간 524명에서 3,403명으로 약 6.5배 증가했다.

도는 초기에는 낮은 인지도와 사업 정보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했으나, 꾸준한 홍보와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가 빠르게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체 간 교류 행사와 지역 언론 홍보를 통해 “함께 돌봄”의 인식이 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운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참여 주민 다수는 “돌봄 활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한 공동체 중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기회소득 지급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8%는 이 제도가 마을 돌봄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 사업은 금전적 보상보다 공동체 속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 지역연대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회소득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 확대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처럼 따뜻한 마을 단위 돌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대비 성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한의약 기반 아동·청소년 건강관리사업처럼 직접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세금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결국 ‘돌봄의 가치’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재정의 효율성과 사업의 체감 효과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