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팀, 담배정의 확대·유해성분 정보공개 등 규제 성과 소개…신종담배·글로벌 광고 규제 국제 공조 촉구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를 주제로 183개국이 모여 각국 담배규제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무대다.

한국 대표단은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책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최근 추진한 담배 정책 성과로 ‘니코틴 함유 모든 제품 규제 범위 확대’와 ‘담배 유해성 정보의 분석·공개 의무화’ 등 신규 제도 정착 상황을 발표했다. 더불어 국가 맞춤형 금연 홍보, 다양한 금연 지원정책 확충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외에 소개했다.

총회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 담배업계의 사회적 책임, 제품 성분 규제·공개, 담배 산업의 정책 개입 차단 등이다. 한국 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의 규제 공백 해소와 담배 광고·마케팅에 대한 다국적 정보통신기술 플랫폼 규제 필요성, 글로벌 협력 방안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각 국가별 금연 지원서비스 강화와 집단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곽순헌 수석대표는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이 국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기회”라며, “회담 결과를 면밀히 반영해 금연 환경 조성과 담배 없는 미래 세대 실현에 국가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회 결과와 논의된 국제 흐름을 토대로, 앞으로도 보다 선도적인 규제정책과 국민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WHO FCTC 총회는 ‘담배 없는 세대’로 가는 글로벌 연대와 정책 혁신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