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 개최... 노인·장애인 맞춤형 돌봄 선도사례 공유

보건복지부가 12월 5일 오후 1시 30분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에서 주도하여 이뤄낸 통합돌봄의 성과를 확인하고,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돌봄통합지원법 국회 입법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돌봄 종사자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의 미래를 논의했다.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 즉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성과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통합돌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우수 지방자치단체 13개소(보건복지부장관상 10개소, 인재원장상 3개소)를 선정하여 표창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사례와 노인·장애인 맞춤형 돌봄지원 선도사례를 공유하며 전국 확산의 의지를 다졌다.

지난 1년간의 통합돌봄 추진 결과, 수요자들의 돌봄 서비스 이용 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1인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노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5% 증가하고 장애인 대상자는 70% 증가하며 돌봄의 양적 성장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와 돌봄 자원 연계 활동(방문, 상담, 교육 등)이 크게 증가하여 서비스 연계망이 강화되었다.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대상자의 94.6%와 장애인 대상자의 93.6%가 통합돌봄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정책 기반도 확충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우수사례들이 주목을 받았다. 서울 강동구는 사각지대 돌봄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간호를 결합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수혜자의 3개월 이내 기능 저하를 61.3% 예방하고, 48.4%의 일상활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부산 서구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방문진료, 재활,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을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 서구는 의료기관과 복지관 등 지역 자원과 함께 '통합돌봄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충남 천안시 성남면의 사례에서는 잦은 병원 진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합 위기 대상자에게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및 개선,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경제적 안정성 보장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확인된 지자체의 혁신적인 노력과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2026년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전국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통합지원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