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전주 완산구 방문해 수급자 가정 의견 청취... 전국 본사업 전환된 통합 지원 체계 실효성 점검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던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현장이 집중 점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핵심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보에 나섰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과 실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자들이 걱정 없이 퇴원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태를 확인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돌봄 필요 계층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2024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마친 수급자가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필수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실장의 방문은 본사업 전환 이후 전국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위함이었다.

재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필수급여와 선택급여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필수급여는 협력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한 가사·간병 지원, 식사(도시락) 지원, 외래진료 등 이동 시 교통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선택급여로는 주거환경개선, 냉·난방 기구 지원,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생활용품 등 퇴원 후 자립을 돕는 다각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진 실장은 완산구청에서 사업 보고를 받은 후, 실제 수급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수급자의 만족도를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퇴원 직후 가장 중요한 의료·돌봄 서비스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에 중점을 두어, 정부가 지향하는 돌봄 시스템의 빈틈없는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진영주 실장은 수급자와 담당 인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정 복귀는 단순한 거주지 이동을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삶의 주체성을 되찾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를 직접 듣는 것은 정책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다.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정부는 케어플랜의 실효성, 서비스 연계의 속도,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급자들이 장기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현장 방문의 핵심 목적이며, 이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초고령화 시대에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며,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허무는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과 퇴원 후의 막막함을 해소함으로써, 수급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지향점인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