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시도지부장·여한의사회 등 범한의계 공동 성명... "정부 주도 연구 스스로 부정한 처사" 강력 비판

대한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의계 전체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그리고 부산 및 경기도한의사회 등 한의계 주요 단체들은 12월 18일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이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되었으며, 한의계는 이를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방해하는 망언으로 규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장관의 발언이 보건복지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연구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약 난임치료가 국제적 기준인 GRADE를 적용한 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따라 과학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 장관이 언급한 객관적 입증 부족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무 부처 장관이 행정적인 데이터와 학술적 근거를 무시한 채 개인적인 편견을 공적인 자리에서 피력한 것은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했다.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 역시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하는 행위가 난임 부부들의 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난임 부부가 한의 치료를 선택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양방 시술에만 편중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이 원하는 한의 치료에 대해서도 공정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한의 난임치료가 이미 임상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확인된 치료법임을 강조하며, 이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장관의 발언을 성토했다. 이들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대규모 연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를 건강보험 등 공공 지원체계 내로 신속히 편입시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한, 여성 건강 전문가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클린-K특별위원회와 각 지역 한의사회도 이번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경기도한의사회는 지역에서 직접 난임 사업을 운영하며 얻은 높은 임신 성공률과 환자 만족도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장관의 불통 행정을 규탄했다. 한의계는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 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한의와 양의를 가릴 것 없이 효과가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차별을 즉각 철폐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범한의계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한의약에 대한 정책적 소외와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의계는 정 장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초저출산 해결이라는 국가적 대업 앞에서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향후 저출산 대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