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의 발굴부터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한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추어,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간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먼저,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수집 정보를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여 예측 모델의 정밀도를 높인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AI 초기상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이 고난도 사례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집배원, 수도 검침원 등 현장 밀착형 종사자로 구성된 ‘희망발굴단’을 통해 일상 속 감시망을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 확대를 통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해당 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의원과 보건소가 협력하는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 도입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긴급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위기가구가 일시적 도움에 그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내실화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택의료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관리받을 경우 ‘지속관리료’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케어 품질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위기가구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사회 내 안심 거주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