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및 의료 마이데이터 보안·인증 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정밀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및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신뢰 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고도화된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고도화한다.

먼저, 연구자들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결합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에 걸쳐 보안 관리를 강화하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진료 기록, 투약 정보, 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원하는 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보안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건강관리 서비스나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확보된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밀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하여 개인별 맞춤형 질병 예측 및 예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이번에 발표된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과 연계하여 고위험 위기가구의 의료비 과다 지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인 만큼, 철저한 보안과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