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들의 삶을 지탱할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진입부터 주거 안정, 자산 형성까지 청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자리 지원 방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대상을 기존 488개에서 540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취업 문턱을 낮춘다.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다시 서기’ 지원도 두터워진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상담과 일경험을 제공하며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현재 월 50만 원에서 2026년 월 6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 안착을 돕는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직업훈련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생(AI·SW 중심대학), 군 장병(AI 온라인 교육), 구직자(K-디지털 트레이닝) 등 대상별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며, 2030년까지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 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1~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간 10~40만 원 인상하고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학부·대학원생 전체(1~10구간)로 전면 확대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양적 공급을 넘어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에 집중한다. 2026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상시화하여 매년 신규 수혜자를 지원하고,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을 적극 확충한다. 노후 기숙사는 1~2인실 중심으로 개선해 주거의 질적 향상도 꾀한다.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고도화하고, ‘청년미래적금’ 등 신규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이나 가정 밖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추가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책의 주인인 청년들의 목소리도 더 커진다. 정부는 현재 10% 수준인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20%까지 상향하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편적 청년정책 마련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핵심 국가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통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