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2025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와 함께, 2026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의 과반 이상이 도전행동 완화 효과를 경험했으며, 보호자의 돌봄 부담 또한 크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의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보호자가 관찰한 이용자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정서적 안정(68.9%)’과 ‘도전행동 완화(56.8%)’였다. 또한 이용자의 33.4%는 식사나 착탈의 등 일상생활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어, 전문적인 1:1 돌봄이 발달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호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6.6%가 서비스 이용을 통해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으며, 돌봄 스트레스 완화(72.6%)와 정서적 안정(54.2%)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높은 충성도로 이어져,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은 98.3점, ‘주변 추천 의향’은 96.2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2026년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양질의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전문수당’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2026년에는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서비스 초기와 비교해 4배가량 증액된 수치로, 고난도 돌봄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비스 단가 또한 현실화된다.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2025년 본예산 대비 약 25% 인상된 31,086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일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80% 수준으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집중 돌봄 비용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26년 관련 예산은 총 920억 5,8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약 78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되었다.

 현재 통합돌봄서비스는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24시간 개별 1:1 돌봄(340명),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기반의 주간 개별 1:1 돌봄(500명), 바우처 형태의 주간 그룹 1:1 돌봄(1,500명)이 그것이다. 각 유형은 주중 낮 활동부터 야간 돌봄까지 아우르며,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독박 돌봄’의 고통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 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용 시간 및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서비스는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1월 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와 공유하여 서비스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