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개월간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활동 경과와 최종 수급 추계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발표는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짓는 과학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을 주기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7월 31일 발족한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 8인, 수요자 단체 추천 4인, 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 3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추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 보건학, 통계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연구 실적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분석 모델과 변수를 직접 도출하였다.

 추계위는 미래 의료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시계열 분석(ARIMA),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 등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병행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요 측면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이용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35년 기준 약 13.6만 명에서 13.8만 명의 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의 배출 인원과 은퇴·사망 확률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시기 약 13.3만 명에서 13.5만 명 수준의 공급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수치를 살펴보면, 2035년 수요는 ARIMA 모형 기준 138,206명, 조성법 기반 모형(수요 2안) 기준 137,545명으로 나타난 반면, 공급은 확률론적 모형 기준 133,283명에 머물러 약 3천 명에서 5천 명 수준의 총량적 부족이 예상된다. 나아가 2040년에는 수요가 최대 14.9만 명까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13.8만 명 수준에 그쳐 부족 규모가 약 1.1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번 추계는 단순 수치 비교를 넘어 미래 의료 환경 변화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계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근무일수 조정(FTE)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 의료이용량 적정화 정책 등의 변수를 포함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였다.

AI 도입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필요 인력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계위의 결과를 존중하여 향후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의 구체적인 의대 정원 및 인력 양성 정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수급 추계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미래 의료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한 첫걸음”이라며,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매 주기(3~5년)마다 업데이트하여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추계 모델의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