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포천시 신규 참여로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도내 16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간병 부담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간병 SOS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가 지원되며,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난해 가평, 과천, 광명, 남양주 등 15개 시군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총 1,346건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복지 정책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2026년부터는 포천시가 새롭게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참여 시군은 총 16개로 늘어났다. 현재 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은 가평, 과천, 광명, 광주,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의왕, 이천, 평택, 포천, 화성시이다.

경기복지재단이 실시한 ‘현황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제 고령층의 간병 수요를 정교하게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70대(33.7%)와 90대 이상(12.2%)이 그 뒤를 이어 고령층의 수요가 압도적이었다. 또한 지원 금액별로 보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비율이 65.1%에 달해, 고액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지원 대상자들의 의료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골절(20.4%), 치매(17.7%), 뇌경색(11.0%)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중증 및 만성 질환이 주를 이뤘다. 이용 기관은 종합·일반병원이 52.8%로 가장 높았으며 요양병원 이용자도 39.8%를 차지했다. 자격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74.4%로 대부분을 차지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사업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대상 어르신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간병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민원24’를 통해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 지원 대상자 본인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 친족이나 복지시설장, 병원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확대 시행은 돌봄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돌봄 경제’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간병 살인이나 간병 파산 같은 사회적 비극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선제적인 간병 지원 체계 구축은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