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지탱할 적정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13일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한 이후,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에는 의료계 공급자단체, 환자·소비자단체, 수급 추계 전문가, 언론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도출한 과학적 추계 결과였다. 발제를 맡은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의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추계위 보고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폭증과 현직 의사들의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할 때 2040년 기준 의사 인력은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이번 추계에는 과거와 달리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별 진료량 차이와 연령별 활동률 등 세밀한 변수들이 적용되어 결과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신 실장은 추계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7년 기준 부족 인원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나리오별로 약 2,500명에서 4,800명 수준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은 ‘얼마나 늘릴 것인가’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로 압축됐다. 신 실장은 의대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대학별 정원 증원 상한률을 약 3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급격한 증원이 의학 교육 현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부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등 8인의 전문가가 참여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의료계 측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의료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환자 및 소비자 단체 측은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강조하며,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원 정책을 촉구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32곳의 증원 규모가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원 인력을 지역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등의 관리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전문가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의 귀한 의견들을 다음 보정심에 가감 없이 보고하겠다”라며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2월 중 보정심을 열고 최종 증원 규모와 배정 원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7학년도 대입 전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결정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의 행보에 교육계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