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정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월 27일(화)부터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대 판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사업 규모와 대상의 대폭 확대다. 정부는 지난해 400가정이었던 지원 대상을 올해 600가정으로 50%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례판단 전' 단계의 가정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아동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장기 결석이나 예방접종 미실시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가정도 이제 정부의 조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은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업하여 가정의 상황에 맞는 4가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속지원 중심형 : 의료비, 돌봄 서비스, 분유·기저귀 등 필수 물품을 즉시 지원한다.
가족기능 회복형 : 부모 교육과 가족 유대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돕는다.
양육코칭 지원형 :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아동-부모 간 갈등 해결 및 전문 양육 상담을 제공한다.
양육상황 점검형 : 지자체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양육 환경을 확인하고 추가 욕구를 파악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위기 가정을 미리 찾아내어 학대 발생 자체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양육 코칭을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학대가 발생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더욱 촘촘한 감시망과 지원책을 통해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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